폰테크 [사설]78년만에 폐지되는 검찰, 후속 개혁안 촘촘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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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01 17:34 조회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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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국회가 지난 26일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 등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공포하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9월 시행된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때 창설된 검찰이 78년 만에 문을 닫는 것이다. 형사사법 시스템의 근본적 변화를 불러올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할 만하다.
검찰청 폐지는 검찰의 자업자득이다. 검찰 역사는 편파 수사·기소로 얼룩진 검찰권 오남용의 역사였다. 수사권·기소권을 틀어쥔 검찰은 살아 있는 권력 비리에 눈감고, 죽은 권력을 물어뜯는 하이에나식 행태를 반복했다. 제 식구 허물은 감쌌다. ‘공익의 대변자’이기보다 사회의 최상위 기득권 집단으로 군림했다. 그리고 권력의 도구이던 검찰은 마침내 스스로 제1의 권력이 되었다. 군부독재의 군부처럼 정권과 한 몸이 된 검찰, 그것이 윤석열 집권기의 검찰이었다.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켜 자멸했을 때 윤석열 권력 기반인 검찰의 운명 또한 정해졌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검찰은 반성은커녕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항고도 하지 않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석방했다. 국회 검찰개혁 청문회에 출석한 검사들의 오만방자한 모습에 혀를 찬 국민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검찰 존속을 전제로 개혁하려는 노력이 없었던 게 아니다. 대검 중수부를 없앴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했고,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줄였다. 그러나 무용지물이었다. 대검 중수부를 없애니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중수부처럼 됐고, 시행령과 검찰 내규로 직접수사 범위를 엿가락처럼 늘여 검찰 수사권 축소법을 무력화했다. 이런 것들이 쌓여 검찰 수사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하지 않고는 검찰개혁이 불가능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그런 점에서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는 수십년간 이어져온 검찰개혁 흐름의 불가피한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검찰청 폐지, 수사·기소 분리라는 골격에 세부 내용을 촘촘하게 채우는 데 집중할 때다. 수사 역량 유지·강화, 중수청·경찰의 권력기관화 방지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 등도 결정해야 한다. 모두가 매우 치밀하고 정교한 논의가 필요한 만만치 않은 작업이다. 정부와 국회는 충분한 공론화와 숙의를 통해 선진적 형사사법 시스템 구축을 위한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DL이앤씨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33번지 일원에 ‘아크로 드 서초’를 다음달 공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단지는 지하 4층~지상 39층 아파트 16개동, 전용면적 59~170㎡ 총 1161가구로 조성된다. 이 가운데 전용 59㎡ 56가구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된다.
아크로 드 서초는 서초동 내 대표적인 재건축 5개 단지 중 하나인 서초신동아 1, 2차 아파트를 재건축해 조성하는 단지다. DL이앤씨의 하이엔드 브랜드 ‘아크로’가 적용된 단지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다.
아크로 드 서초는 지하철 2호선과 신분당선역인 강남역까지 직선거리로 약 600m 거리에 위치한다. 지하철 2·3호선 교대역과 3호선 양재역도 가깝다. 강남대로와 테헤란로, 경부고속도로(서초IC) 등으로 접근이 쉽다.
단지는 서이초와 맞닿아 있으며 길 건너편에는 서운중이 위치했다. 강남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 코스트코 등 대형 상업시설을 비롯해 예술의 전당, 강남 세브란스병원, 가톨릭대 성모병원, 한전아트센터 등이 단지 반경 2km 내에 위치한다.
단지에는 ‘아크로 가든 컬렉션’이 적용된다. 웰컴가든, 일상 속 여유를 담은 수경형 정원 워터오르간 램프가든, 물소리를 들으며 휴식하는 티라운지 캐스케이드 램프가든 등 다채로운 테마의 조경 공간이 단지 곳곳에 배치된다.
커뮤니티 ‘클럽 아크로’에는 프라이빗 스크린 골프라운지와 스크린 골프룸, 실내수영장, 사우나, 피트니스, 필라테스룸 등 입주민의 웰니스 라이프를 위한 공간이 마련된다. 특히 스카이 라운지(2개소)가 설치되며, 단지별 특화시설인 그랜드 라이브러리와 비거리 골프룸, 올데이다이닝 등이 조성된다.
아크로 드 서초에는 층간소음을 대폭 줄여주는 ‘D-사일런트 플로어(D-Silent Floor)’가 적용된다. 이 기술은 소음과 진동을 최소화하는 마감 몰탈 및 완충재 등 DL이앤씨만의 혁신 기술을 집약해 만든 층간소음 저감 바닥구조다.
여기에 단지에는 층간소음 알림 시스템인 ‘D-사일런스 서비스(D-Silence Service)’도 도입된다. 이 서비스는 아파트 거실에 설치된 센서가 일정 수준 이상의 바닥 진동을 감지하면 월패드로 자동 알림을 보낸다.
아크로 드 서초는 세대당 1.58대(단지별 상이)에 달하는 주차공간을 확보했다. 이를 스마트 시스템과 연계해 편리한 주차를 돕는 ‘AI 주차유도 관제시스템’도 적용된다.
아크로 드 서초는 사이버 주택전시관으로 운영된다. 입주는 오는 2029년 1월 예정이다.
대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모자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40분쯤 대구 동구 율하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70대 어머니와 50대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모친인 A씨는 이미 흉기에 찔린 채 숨진 상태였다. 아들인 B씨도 숨진 상태로 집 안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할 때 B씨가 자살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목격자와 아파트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해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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