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아프가니스탄 출신 부모가 대한민국의 특별기여자가 됐다면 그 자녀들도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2단독 장우영 판사는 아프간 국적 A씨(25)와 B씨(24)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이들의 아버지 C씨는 2010~2014년 아프간 미군기지 내 한국 직업훈련센터에서 교사로 근무했다. 한국 정부는 2021년 8월 탈레반의 아프간 정부 장악 이후 특별수송 작전을 벌여 C씨와 미성년 자녀들을 특별기여자 지위로 한국에 데려왔다. 특별기여자는 과거 한국을 도운 사실이 인정된 협력자로, 2021년부터 한국 정부의 방침에 따라 체류 자격을 받았다.
그러나 A·B씨는 당시 성인이라는 이유로 특별수송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들은 2022년 9~11월 단기 방문(C-3) 또는 일반 연수(D-4) 자격으로 한국에 왔다. 이듬해 “탈레반으로부터 박해받을 위험성이 있다”며 출입국 당국에 난민 인정 신청을 했다.
출입국 당국은 이들의 난민 인정 신청을 거부했다. 이들의 상황이 난민 협약에 규정된 ‘박해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대신 인도적 체류자 지위만 인정했다. 인도적 체류자는 난민 인정자와 달리 취업 허가, 필수의료 서비스, 기초생활지원 등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다.
법원은 “원고들은 정치적 견해나 외국 정부(군대) 협력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탈레반으로부터 박해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며 “본국의 보호도 받을 수 없어 (난민 불인정)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했다.
아프간 출신 특별기여자의 성년 자녀들이 난민으로 인정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지난 7월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행정1부(재판장 정승규)는 아프간 특별기여자의 자녀인 20대 2명이 출입국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과 동일하게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당 지도부와의 교감 없이 추진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두고 같은 당 김영진 의원이 “급발진”이라고 비판하자 “한가한 상황인식”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에 출연해 “급하게 했다는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급발진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는 게 한가한 상황인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민은) 지금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대해 윤석열 내란 재판이 잘못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굉장히 커졌다”며 “그러면 국회에서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하고 필요하면 물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민 분노나 상황 인식에 대해 다르게 보고 있다는 것이 좀 아쉽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당 지도부와 조 대법원장 청문회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한참 전부터 필요하지 않겠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며 “(다만) 9월30일에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가 청문회를 하겠다는 것은 현장에서 결정된 일이라 충분히 사전 상의하지 못한 부분이 있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사법 쿠데타를 정리하고 내란을 청산해 가는 과정인데 이렇게 이견이, 상황 인식에 대한 간극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영진 의원은 전날 같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위원장이 지도부와 상의 없이 조 대법원장 청문회를 의결한 것을 두고 “약간 급발진하지 않았나”라며 비판했다.
김 의원은 “대법원장 청문회는 대단히 무거운 주제이고 중요한 사안”이라며 “당내 전체, 지도부와 상의하면서 진행하고, 사전 준비 절차를 잘 거쳐 필요성에 대한 상호 인식과 동의하에 진행했으면 좋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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