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동향 [포토뉴스] 초등교 개학 ‘생기 찾은 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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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24 14:3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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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동향 20일 개학을 맞은 경기 수원시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새로 받은 교과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소위 좀비 마약이라 불리는 펜타닐을 두고 중국과 미국이 벌이는 ‘21세기 아편전쟁’ 한복판에 일본이 휘말려 들었다. 일본 나고야에 거점을 둔 중국 조직이 펜타닐 원료를 밀수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미국 당국의 수사 대상이 됐다.
미국 마약단속국(DEA)은 중국계 마약조직이 일본을 마약 집배송 및 자금 관리를 위한 중간 기지로 활용한 정황을 포착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고 2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복수의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DEA가 쫓고 있는 중국계 마약조직은 2021년 ‘FIRSKY’라는 이름의 주식회사를 오키나와 나하시에 설립했다가 다음해 나고야로 이전했다. 이같이 멀끔하게 위장한 회사는 조직이 중국과 미국의 자회사를 통해 펜타닐 원료를 위장 판매하는 거점으로 활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 중국인 남성이 “일본의 보스”라고 불리며 조직의 일본 내 활동을 지휘한 것으로 DEA는 파악했다. 이 남성은 일본에 장기 체류하면서 대규모 거래를 승인하거나 판매 대금을 가상통화로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남성은 현재 잡히지 않았다.
DEA는 가상통화 거래 내역을 추적해 숨겨진 마약 유통 경로, 남성의 관여 방식 등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 중이다. DEA는 FIRSKY가 과거 일본 우편 등 국제 소포 발송을 홍보한 사실과 일본을 통해 펜타닐 원료를 우회 수출한 정황을 포착한 상태다. FIRSKY는 중국 우한 소재 한 화학품 제조업체와 동일 조직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DEA는 해외 직접 수사 권한은 없지만 일본 경찰, 세관 등 현지 유관 기관과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중국 조직의 밀수 네트워크가 다수 국가에 걸쳐 있다는 특성을 고려해 멕시코 등 국가와도 중국과 일본 간 연관성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닛케이는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ODC)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일본과 아시아 각국이 참여하는 새로운 공동 작업반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경찰청은 다만 “펜타닐이 일본 국내에 불법 유입됐거나 일본을 경유해 수출되고 있다는 상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법원이 대규모 정산자금 지급불능 사태를 일으켰던 티몬에 대한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 지난해 7월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지 1년여 만이다. 이에 따라 티몬을 인수한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마켓’의 경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재판장 정준영)는 22일 티몬에 대한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티몬은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담보권 전부와 회생채권 중 96.5%의 변제를 완료했다”며 “티몬은 계좌 불일치 등 사유로 변제하지 못한 금원을 별도 계좌에 예치해 관리하면서 변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티몬은 지난해 7월29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법원은 같은 해 9월10일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후 법원은 올해 4월14일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마켓에 대해 최종 인수예정자 선정 허가를 결정했으나, 지난 6월20일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중·소상공인과 소비자가 모인 상거래채권 회생채권자 과반이 반대해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다. 그러나 법원이 같은 달 23일 강제인가를 결정하면서 오아시스가 티몬의 새 주인으로 최종 선정됐다. 강제인가는 기업의 회생계획안이 부결되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승인할 수 있는 제도다.
법원의 제한적인 판결문 공개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내용으로 제기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게 됐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는 지난 19일 김정희원 미국 애리조나주립대 교수 등 4명이 현행 ‘판결문 검색·열람을 위한 특별창구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대법원 내규’ 등이 헌법 21조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 중 알 권리를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을 심판회부 결정했다. 심판회부 결정은 헌재가 헌법 위반 및 기본권 침해에 관한 내용적(본안) 심리를 개시한다는 의미다.
헌재는 사건이 접수되면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 보낸 뒤 헌법소원 적법요건을 갖췄는지 심사한 다음 30일 이내 심판회부 결정을 해야 한다. 전원재판부는 청구인이나 관계된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서면으로 의견이나 각종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고, 재판관 전원의 토의를 거쳐 문제가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위헌 여부에 대해 판단하게 된다.
앞서 김정 교수를 포함해 박지환 변호사, 강성국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시각장애가 있는 송민섭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활동가 등은 헌법 제109조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판결문을 일반 국민이 제한적으로 열람할 수 있는 현 제도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공간적으로 제한된 법정에서 판결의 주문만 낭독하는 것으로는 헌법이 정한 재판 공개 원칙이 충족된다고 볼 수 없다”며 “현행법이 일반 국민들이 판결문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는 취지다.
과거에도 판결문 검색 등을 시도하다가 불편함을 겪은 개인이 헌법소원을 낸 사례는 많았지만, 각계 시민들이 모여 집단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처음이었다. 판결문 공개 확대는 시민들의 사법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 중 하나이기도 하다.
김정 교수는 이날 경향신문에 “정부도 판결문 공개 의지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이번 헌법소원이 헌재에서도 좋은 결과로 나오기를 기대한다”며 “다음달에 행정안전부, 법원 등과 함께 헌법소원의 취지를 알리고 판결문 열람 필요성을 강조하는 취지의 포럼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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