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국민의힘이 1일 김경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이 특정 종교단체를 동원해 김민석 국무총리의 선거를 도우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 시의원을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김 시의원과 의원실 직원 A씨를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6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서울경찰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시의원과 A씨가 종교단체 신도 명단 3000명을 불법 입수해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입당원서를 조작하고 6개월간의 당비를 본인들의 자금으로 대납하는 조직범죄를 저질렀다”며 “정당 민주주의와 선거 공정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피고발인에 김 총리를 포함하지는 않았으나 이 의혹의 본질은 “김 총리의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사전 선거운동”이라 주장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기자와 통화하며 “김 총리가 피고발인에서는 빠졌으나 고발장에 김 총리의 가담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달라는 내용을 포함했다”며 “김 총리가 공모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지만 경찰이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무총리가 연루됐다는 것이 충격적”이라며 “이 문제를 끝까지 파헤치겠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자당 소속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회의에서 “김 총리가 내년도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전에 조직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나온 내용이라고 보여진다”며 “사건의 몸통을 파헤치기 위해 김 총리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의혹은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전날 내년 민주당 경선에서 김 시의원이 김 총리를 지원하기 위해 특정 종교단체 신도 3000명의 개인정보를 확보해 당비 1800만원을 대납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불거졌다. 진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김 시의원은 의혹 제보자가 신도 개인정보의 용도에 대해 묻자 민주당 경선을 언급하며 “당비 내면 나중에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김민석으로 가시죠”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시의원은 전날 의혹 제기가 조작됐다는 입장을 밝히며 민주당을 탈당했다.
한편 김 총리를 지원하려 한 종교 단체로 지목된 한국불교 태고종은 이날 “김 총리의 선거 활동·정치 활동과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도성 한국불교 태고종 행정부원장은 성명서에서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본 종단 전체를 특정한 것은 명백한 명예훼손”이라며 “정치적 목적으로 종교단체를 끌어들이고 무분별한 추측을 유포하는 행태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인제군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중 미혼남성의 국제혼인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나아가 농어촌사회의 활력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원 인제군이 2011년 제정한 ‘인제군 농어촌총각 국제혼인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 목적이다. 해당 조례는 ‘농어입인 중 미혼남성’을 농어촌총각으로 지칭한다. 농어촌총각의 조례상 정의는 농어업식품기본법·수산업법에서 규정한 남자 농어업인으로 혼인신고 사실이 없으며 사실상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다. 조례가 지원하는 국제혼인의 상대는 외국인 여자로 제한된다.
인제군은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조례(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이하 지원조례)가 남아 있는 전국 유일의 지방자치단체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전국 17개 시도에서 취합한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 존치 현황’을 보면 전국 226개 기초 지자체 중 인제군을 제외한 225곳에는 지원조례가 없다.
2023년부터 본격화된 시민사회의 문제제기 이후 해당 지원조례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폐지 수순을 밟았다. 인제군의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만 올해 6월 군의회에 폐지안이 올라왔다가 부결됐다. 인제군은 지원조례 이용자가 “2018년 이후 한 명도 없다”고 밝혔음에도 군의원들은 “농촌총각 결혼을 지원할 대안이 있느냐” “다른 곳이 다 폐지한다고 우리도 폐지해야 하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가며 조례 폐지에 반대했다.
지난 6월17일 인제군의회 회의록을 보면 신동성 군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저희 농촌에서 가장 문제점들이 사실 농촌 총각들 인권에서 뭐 자꾸 남자들이라는 얘기해서 여성들 자꾸 비하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추후 문제일 것”이라며 “농촌 총각들이나 농촌에서 결혼 못 하고 계속 이렇게 계신 분들은 이것(조례)을 없애면 다른 방법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별도로 있나요?”라고 말했다. 김도형 군의원(국민의힘)은 조례 존치 의견을 밝히며 “‘총각’자를 빼고 농촌 국제혼인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면) 남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했다.
국제결혼 지원조례는 농촌 인구 증가를 위한 정책 수단으로서 이주여성을 상품화하고, 결혼이주여성의 출산도구화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지속됐다. 2020년까지 23개 기초 지자체가 조례를 근거로 국제결혼시 항공료 등을 300만~1000만원 지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년 9월 조례가 “여성을 출산과 육아, 가사노동과 농사 등 가족 내 무급노동의 의무를 진 존재로 인식하는 가부장적 성역할 고정관념에 기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조례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올해 4월 “지자체와 협조로 상반기 내 지자체에 남아 있는 모든 지원조례가 폐지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인제군에선 군의회가 지원조례 폐지에 제동을 걸면서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을 이어나가게 됐다.
전남 강진군은 국제결혼 지원조례 이름을 바꿔 조례를 남겨뒀다. 강진군은 지난해 10월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를 ‘강진군 결혼이민자 가정 정착 지원 조례’로 개정했다. 강진군은 개정 조례에서 결혼이민자 가정에 결혼중개 수수료를 제외하고 정착지원금을 지원한다. 강진군은 “국제결혼으로 이주한 결혼이민자의 지역사회 적응과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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