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KG모빌리티(옛 쌍용자동차)가 2009년 회사의 정리해고에 반대해 옥쇄파업을 벌인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을 집행하지 않기로 했다. ‘노란봉투법’의 유래가 된 노조와 노동자 대상 손배소 사건이 16년 만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1일 전국금속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KG모빌리티는 지난달 29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금속노조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미집행 안건을 통과시키고, 이런 내용이 담긴 ‘부집행확약서’를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에게 전달했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2009년 5월 회사가 정리해고를 단행하자 이에 반발하며 공장을 점거하고 파업을 벌였다. 쌍용차는 이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노조와 조합원을 상대로 15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소송이 지속되는 동안 쌍용차 해고자들과 가족 등 수십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돌연사했다. 회사는 2016년 1월 조합원 개인에 대한 소송은 취하했지만, 노조에 대한 100억원대 소송은 계속했다. 지난 5월 대법원은 노조가 회사에 약 21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노조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지연손해금까지 더해 약 39억에 달했다.
이 사건은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 3월 시행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 제정의 발단이 됐다. 일명 노란봉투법이다. 법원이 2014년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47억원 손해배상 판결을 하자, 한 시민이 쌍용차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4만7000원을 넣은 노란봉투를 한 언론사에 전달한 데서 유래했다. 이 법은 사용자 범위와 쟁의행위 대상을 확대하고, 기업이 노동쟁의를 이유로 노조나 노동자에게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금액을 청구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KG모빌리티가 전날 손배 청구를 철회하면서 노동자들은 16년에 걸친 긴 투쟁을 비로소 끝내게 됐다. 금속노조는 성명에서 “오롯이 교섭으로 관철해 낸 결과”라며 “현대자동차, 현대제철, 한화오션,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등 손배 문제도 교섭을 통해 풀어야 한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합의는 단순히 한 사업장의 손배 문제 해결이 아니라 ‘손배 보복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는 분명한 이정표”라고 밝혔다.
1일 필리핀 세부섬 북부 보고시에서 시민들이 시신 앞에서 오열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보고시에서 북동쪽으로 약 19㎞ 떨어진 해상에서 발생한 규모 6.9의 강진으로 최소 69명이 숨졌다고 재난당국이 밝혔다.
뉴욕증시의 3대 주가지수가 2거래일 연속 강세로 마감했다.
미국 연방 정부의 셧다운(일시 업무 정지) 가능성이 남아 있는 가운데 기술주 중심으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주가지수는 탄력을 이어 갔다.
29일(미국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68.78포인트(0.15%) 오른 46,136.07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17.51포인트(0.26%) 상승한 6,661.21, 나스닥종합지수는 107.09포인트(0.48%) 오른 22,591.15에 장을 마쳤다.
기술주를 중심으로 낙관론이 확산했다.
지난주 엔비디아와 오픈AI 간 1000억달러 규모 계약에 ‘순환출자’ 의구심이 제기되면서 기술주 투자 심리가 약해진 바 있다. 오라클이 180억달러 규모로 회사채를 발행한 점도 인공지능(AI) 설비 투자가 재무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계감을 자극했다.
하지만 엔비디아는 이날 2% 상승하며 AI 테마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보여줬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도 1% 안팎의 상승세를 기록했다.
오픈AI가 엣시 및 쇼피파이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 서비스 업체와 계약을 맺고 챗GPT에서 구매한 뒤 결제할 수 있는 기능을 출시한 점도 AI 테마를 부각시켰다. 오픈AI는 유료 서비스 외에 뚜렷한 수익원이 없는데 전자상거래 결제 기능이 이를 보완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미국 대형 게임 회사 일렉트로닉아츠(EA)가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부펀드가 주도하는 컨소시엄으로 550억달러에 매각된다는 소식은 시장이 확인한 또 다른 낙관론이었다. 대형 인수합병은 미국 경제에 활기가 돈다는 주요 신호다.
미국 연방 정부의 셧다운이 임박한 가운데 연방 의회 상원은 연방 정부의 2025회계연도 마지막 날인 30일 임시 예산안(단기 지출 법안)을 재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임시 예산안은 7주간 효력을 발휘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주요 의회 수뇌부와 이날 오후부터 셧다운을 피하려고 논의 중이다.
역사적으로 셧다운은 증시에 큰 충격을 주지는 않았다. 다만 셧다운으로 주요 경기지표의 발표가 미뤄지면 증시는 불확실성으로 방향을 잡기 어려울 수 있다.
미국 노동부는 셧다운이 발생하면 오는 3일로 예정된 9월 비농업 고용 보고서를 포함, 경기 지표의 발표를 미루겠다고 이날 전했다.
업종별로는 에너지가 1.91% 급락했고 통신 서비스도 하락했다. 나머지 업종은 모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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