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음주운전변호사 기후에너지환경부 공식 출범···“탄소문명 종식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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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01 22:44 조회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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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음주운전변호사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가 1일 출범했다.
기후부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공식 출범식을 열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출범사에서 “기후부의 출범은 절박한 현실 속에서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탄소문명을 종식하고 탈탄소 녹색문명으로 대전환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진정한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로서 전환을 향한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그간 기후정책 총괄 기능은 환경부에 있고 감축수단은 산업부에 있다 보니 실질적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웠다”며 “기획과 실행을 한 부처에서 하게 된 만큼 전 분야에서 탈탄소 녹색 대전환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시장 메커니즘과 민간 역량을 이용한 실효적인 탈탄소 정략 추진,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체계 대전환, 국가 신성장동력으로서의 탄소중립산업 육성, 기후 안전망 구축, 지속 가능한 환경 제공 등을 약속했다.
김 장관은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2030년까지 100GW(기가와트)로 늘리고, 소득은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목표를 제시했다. ‘탄소중립산업법’을 개정해 녹색금융을 체계적이고 지속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기존 1차관 3실이었던 환경부는 산업부 에너지 분야 대부분을 이관받아 2차관 4실, 4국 14관, 63과의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됐다. 원전 수출 기능과 자원 산업 분야는 산업부에 남았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명칭은 산업통상부로 변경된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재판이 30일 중계돼 공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오전 10시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전 총리 사건의 첫 공판을 연다.
내란 특별검사팀의 공판 중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법원은 이날 한 전 총리의 첫 공판을 중계한다. 내란 특검법 11조 4항에 따라 재판장은 특검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첫 재판에서는 한 전 총리에 대한 진술거부권 고지·인적 사항 확인 등 인정신문을 진행한 뒤 특검과 한 전 총리 양측의 모두진술이 이뤄진다. 특검 측이 공소사실을 설명하면 한 전 총리 측은 혐의사실에 관한 입장을 밝히게 된다. 이후에는 12·3 불법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둘러싼 증거조사가 이뤄진다.
법원은 이날 진행되는 재판을 법원의 영상용 카메라로 촬영한 다음 비식별 조치(음성 제거, 모자이크 등)를 거쳐 인터넷에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특검팀의 요청에 따라 이날 재판에서 공개 예정인 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 부분은 중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지난 29일 브리핑에서 “(대통령실) 영상은 군사상 상급 비밀에 해당돼 국가안전보장 등을 고려해 관련 부분은 제외하고 중계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달 29일 불구속 기소됐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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