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범죄변호사 최근 5년간 추석 명절 기간 발생한 자동차보험 교통사고는 연휴 시작 전날 가장 많았으며, 평상시의 1.2배에 달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보험개발원과 손해보험협회는 1일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추석 연휴 중 발생한 자동차보험 사고의 주요 특징을 소개했다.
추석 연휴 전날 사고건수는 5년간 일평균 4004건으로, 평소 대비 1.21배 수준이었다. 추석 당일은 2565건으로 연휴 전날보다 크게 적었다.
다만 당일에는 성묘 등으로 가족 단위 이동이 많아 사고 한 건당 피해자 수가 평소 대비 2.3배였다.
추석 당일 음주 사고 피해자는 평상시보다 1.4배 많았다. 연휴 전날과 다음날은 무면허 사고 피해자가 평상시보다 각각 1.6배, 1.4배로 늘어났다.
사고 형태를 보면 차량 정체 중 발생하는 추돌사고가 많았다. 협회 측은 혼잡한 교차로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노려 고의로 추돌한 뒤 합의금을 요구하는 보험사기도 있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협회 측은 장거리 운행에 따른 교대 운전 시에는 교대자가 보험 계약상 운전자 범위에 해당하는지 우선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계약자 본인이 다른 차를 운전할 때, 혹은 타인이 계약자 본인의 차를 운전할 때 보상받을 수 있는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배터리 방전이나 타이어 펑크 등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즉시 보험사의 24시간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할 필요도 있다. 만약 가을 호우로 차량 침수가 발생하면 시동을 걸지 말고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9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게 “앞으로 정치적 중립성이나 업무의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올 수 있는 언행에 유의하고, 일선 검찰청 검사장으로서 모범을 보이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당부했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정 장관이 임 검사장에게 “고위공직자로서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개인적 의견을 SNS에 게시하거나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것은 그 자체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이 같은 내용의 서신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임 검사장은 최근 국회에서 개최된 공청회 등에서 검사 인사에 대해 ‘인사 참사’라고 하거나, 특정 검사들을 ‘검찰개혁 오적’이라고 표현해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나왔다.
또 자신의 SNS에 (서울 동부지검장 부임관련) “소위 ‘찐윤’ 검사들을 승진시키며 포장지로 이용된 거 아니냐는 우려의 말을 들었다”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수사지휘 관련) ”수사에 중간 합류한 것인데, 이름만 빌려주고 책임을 뒤집어쓰는 거 아니냐는 등 걱정을 많이 듣고 있다”라고 쓰기도 했다.
법무부는 “(임 검사장은) 부적절한 발언을 해 왔으며, 이에 대해 정 장관이 언행에 유의하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지시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치적 중립성이나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공직자들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선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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