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제작 “양육비 못 받아 피아노 학원 그만두나 했는데…” 선지급제 두 달, 아동 1024명 숨통 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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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24 17:4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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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제작 “전남편에게 소득이 생겼는데, 양육비 선지급 신청에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
“상대방에 대한 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서류 증빙만 되면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매달 20만원이 지급됩니다.”
지난 21일 기자가 방문한 서울 중구 양육비이행관리원(이행원)의 상담 사무실에서는 선지급부 직원들이 이같은 내용의 전화 문의를 응대하느라 바쁜 모습이었다. 대부분 양육비를 주지 않는 전남편을 상대로 법원의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지만 여전히 양육비를 못 받고 있다는 답답함을 호소하는 이들이다.
이행원은 지난해 9월 한국가정건강진흥원에서 독립한 여성가족부 산하 전담기구다. 지난7월부터 시행된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을 위해 양육비 청구·이행확보 소송과 후속 모니터링을 지원하고 있다. 두 달간 약 4000가구가 선지급제를 신청해, 24일 기준 630가구의 자녀 1024명이 선지급금을 받았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법원 결정으로 양육비 채권이 있는데도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채무자(비양육자)에게 징수하는 제도다. 자녀 1명이 성년이 될 때까지 월 최대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금액은 크지 않지만, 1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지원하던 종전 긴급 지원보다는 한발 더 진전됐다. 노현선 위탁지원부 부장은 “아이가 피아노 학원에 다닐 수 있게 돼 감사하다며 울먹이던 신청인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고 했다.
이날 이행원 사무실에는 양육비 신청 서류가 담긴 두터운 우편 봉투 수십개가 도착했다. 선지급부에서 일하는 구경숙씨는 엄지손가락에 파란색 골무를 끼고 신청 서류를 살폈다. 구씨는 “지금은 많이 줄어서 하루에 30건 정도 들어오고, 지난 7월에는 하루에 70~80건씩 쌓여서 아직 검토할 사건이 밀려있다”고 말했다.
밀려드는 양육비 신청자의 10명 중 9명은 여성이다. 2024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서 여성이 자녀를 돌보는 한부모가족의 월 소득은 전체 평균의 절반 수준인 250만원으로 조사됐다. 양육비까지 받지 못하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구가 더욱 많다는 뜻이다.
초등학교 6학년 딸을 홀로 키우는 30대 이모씨는 올해 들어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했다. 이씨는 “양육비를 안 주는 사람은 따로 있는데 20만원 받으려고 혼자 여러 서류를 준비하다 보니 착잡했다”며 “이행원에서 절차를 알려주고 ‘살길은 있다’는 메시지를 줘 힘이 됐다”고 했다. 이씨는 선지급금을 받으면 지난해보다 키가 4㎝ 큰 딸의 여름옷을 제일 먼저 사주고 싶다고 했다.
내년 1월부터는 선지급금을 채무자에게 징수하는 업무까지 시작되지만 이행원의 인력은 역부족이다. 선지급부에 신설된 징수팀 인력이 3명뿐이다. 올해 연말까지 선지급 신청이 예상치인 9000여건을 넘어서면 1명당 강제징수 3000건씩을 맡게 된다. 양세희 선지급부 부장은 “신청된 수천건을 선지급부서 인원 14명만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 이행원의 다른 부서들도 함께 작업하며 속도를 내고 있다”고 했다.
양육비를 받아내는 작업도 중요하다. 양민정 이행확보부 변호사는 이날 오전 채무자에게 새로운 직장이 생긴 것 같다는 한 신청인의 이야기를 듣고 근무지 조회를 신청했다. 어떻게든 양육비를 주지 않으려고 근무지를 속이거나 일을 시작한 뒤에도 알리지 않는 사례가 많아서다. 양육비 지급 이행률은 지난해 기준 45.4%로 절반도 되지 않는다. 선지급 사건에선 이행원이 금융결제원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조회할 수 있지만 그 외 사건에선 법원을 통해야만 한다.
이행원은 법원 등 여러 기관이 각자 역할에 충실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양 변호사는 “‘소송에 매달리지 말라’고 말하는 재판부에 신청인들이 상처를 받기도 했는데 이젠 법원도 채무자의 책임을 자주 이야기한다”며 “다만 양육비 결정문에서 아이 한 명을 키울 수 있을 만큼의 액수를 인정하지 않을 때가 많은 점은 아쉽다”고 했다.
“첫 앨범인 만큼 대중분들께 저희가 하는 음악과 저희가 누구인지를 알려드리는 게 최우선 목표입니다. 먼 미래를 바라보면, 회사의 다른 선배님들처럼 확실한 색깔을 가진 팀이 되고 싶습니다.”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빅히트뮤직의 새 보이그룹 코르티스(CORTIS)가 데뷔했다. 빅히트뮤직이 2013년 방탄소년단(BTS), 2019년 투모로우바이투게더(TXT)에 이어 다시 6년 터울로 선보이는 신인이다. 코르티스는 지난 18일 서울 용산구 블루스퀘어 SOL트래블홀에서 데뷔 기념 미디어 쇼케이스를 열고 “부담감이 없다면 거짓말”이라며 “쟁쟁한 선배님들이 계신 만큼 저희도 더 잘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코르티스는 마틴, 제임스, 주훈, 성현, 건호로 구성된 5인조다. 팀명은 ‘선 밖에 색칠하다’는 뜻의 ‘COLOR OUTSIDE THE LINES’에서 알파벳 여섯 글자를 무작위로 따 만들었다. 세상이 정한 기준과 규칙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고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이들은 팀명처럼 멤버 각자의 개성을 중시했다. “우린 비빔밥 같은 팀입니다. 비빔밥처럼 다양한 색깔의 재료를 하나로 뭉쳐서 좋은 결과물을 만들거든요.”(건호)
타이틀곡은 ‘왓 유 원트(What You Want)’로, 원하는 것을 손에 넣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성현은 “300곡이 넘는 후보가 있었다”며 “‘왓 유 원트’ 작업을 하면서 드디어 타이틀곡이 나왔다고 확신했다”고 말했다. 주훈도 타이틀곡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데뷔곡은 세상에 저희를 처음으로 알리는 노래잖아요. 코르티스의 얼굴이 될 곡이라고 생각하니 되게 고민이 많았는데, ‘왓 유 원트’가 완성됐을 때 저희 모두 엄청 기뻐했어요.” 데뷔 이틀 뒤인 20일 하이브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 공식 뮤직비디오는 12시간 만에 500만뷰를 돌파했다.
쇼케이스에서 선보인 타이틀곡 무대에서 가장 눈에 띈 건 트레드밀을 활용한 안무다. 멤버들은 트레드밀 위에서 춤을 추면서도 흠잡을 데 없는 라이브를 선보였다. 제임스는 “처음에 안무를 짜느라 종일 트레드밀 위에 있었다”며 “멀미약을 먹고 안무를 짜기도 했는데, 다들 금방 익숙해져서 이제 즐기면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처음엔 트레드밀 5대로 시작했는데 점점 개수가 늘어나 퍼포먼스 필름을 찍을 땐 35대를 동원했다고 한다.
코르티스는 자신들의 강점으로 창작 능력을 꼽았다. 성현은 “저희의 무기는 공동창작”이라며 “음악, 영상, 안무 외에도 LP의 색깔까지 저희가 다 작업에 참여한다”고 설명했다. 타이틀곡 뮤직비디오에도 다섯 멤버가 함께 공동 연출가로 이름을 올렸다. 주훈은 “가사 한 줄도 5명이 다같이 생각하며 썼고, 안무를 창작할 때도 어떤 동작이 흐름상 적합할지 등을 논의했다”며 “하나씩 저희의 것으로 만들어나갔다”고 했다.
특히 마틴과 제임스는 하이브 선배 그룹인 아일릿의 곡 작업에 참여하는 등 데뷔 전 이미 창작자로서 경력을 쌓았다. 마틴은 자신의 매력을 두고 “작업량이 많다”고 말할 정도다. 그럼에도 “무대에 서는 게 즐거워서”(마틴), “무대에 서기 위해서”(제임스) 가수로 데뷔했다고 한다.
이들은 자신들의 색깔을 솔직함이라고 했다. 주훈은 “작업을 할 때마다 항상 저희가 현재 갖고 있는 생각과 느끼는 감정을 꾸밈없이 솔직하게 담아내려고 노력해서”라고 설명했다. ‘다른 가수에게 곡을 줄 때와, 본인이 부르는 곡을 쓸 때의 차이점’을 묻자, 마틴과 제임스 모두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려 했다”고 입을 모아 답하기도 했다.
BTS는 이들에게 겸손을 강조했다고 한다. “BTS 선배님들과는 (BTS 멤버) 제이홉 선배님의 콘서트에서 뵈었어요. ‘누리는 것들을 항상 감사하게 여기고,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겸손하게 잘 커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해주셨어요. 응원도 많이 해주셔서 그 응원에 힘 입어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하고 싶어요”(마틴)
코르티스의 데뷔 앨범 는 다음달 8일 정식 발매된다. 타이틀곡 활동을 우선 시작한 뒤 다른 수록곡들을 추후 공개하는 방식이다. 타이틀곡과 지난 11일 뮤직비디오로 선공개된 ‘GO!’를 포함해 총 5곡이 수록될 예정이다.
정부가 급격이 떨어진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경제성장전략’으로 인공지능(AI) 성장론을 들고 나왔으나 AI 사업 아이템을 나열하는 데 그쳤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의 실행 계획이 아쉽다는 목소리와 함께 ‘AI 성장’을 둘러싼 지나친 낙관론에만 기댄 것 아니냐는 우려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 해소에 관한 대책 등 정부의 역할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가 지난 22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은 올해 하반기부터 기업과 대학, 출연연구원 등과 함께 추진단을 구성해 로봇·자동차·선박·가전·드론·팩토리·반도체 등 7대 분야에 AI를 접목해 생산성을 끌어올리겠다는 내용으로 요약된다. 공공 분야에선 AI 복지·고용, AI 납세관리, AI 신약심사 등 3대 분야가 선정됐다.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는 SiC(실리콘 카바이드) 전력반도체 등 첨단소재·부품, 기후·에너지 기술 등이 주축이다.
정부가 방향성만 제시했던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30대 프로젝트 등 구체적인 사업 분야를 선정했다는 점에선 긍정적이지만 구체적 내용이 빠졌다는 점은 ‘초안’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체적인 미래 먹거리 분야 선정을 기업에 맡기고, 정부는 이를 어떻게 달성할지에 대한 체계와 전략 마련에 집중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 민간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업 아이템 선정은 기업의 의견을 반영하되, 정부는 이를 실현할 구체적인 실행 계획 수립에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성장전략이 ‘버전 1’이라면, 앞으로 기업과 정부가 긴밀히 협력해 이를 구체화하는 후속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I 중심 성장론’ 자체에도 조심스럽게 우려가 제기된다. 미국에서도 ‘AI 거품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실제로 얼마나 생산성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AI 성장론이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다. 나원준 경북대 교수는 “AI 기술이 산업 현장에서 실제로 얼마나 활용되며 생산성을 얼마나 제고하는지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AI 성장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적인 기대에 기반한 성장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AI 전환에 따른 고용 불안과 알고리즘 독과점 문제 등에 대한 정책적 고민의 부재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나 교수는 “AI 중심 산업 정책이 고용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식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췄지만, 내수 활성화와 물가안정,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 완화 등 ‘민생경제 회복’이라는 당면 과제도 시급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진행한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과 전문가 모두 민생경제 회복을 경제정책 최우선 중점과제로 지목했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는 무주택 청년 월세 특별지원 상시화와 ‘천원의 아침밥’ 대학생 지원 단계별 확대 등과 같은 제한적인 민생 지원 대책만 포함됐다.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눈에 띄는 정책이 부족하다는 아쉬움도 제기된다. 정부는 ‘모두의 성장’을 내세우며 각 광역권별 성장엔진을 제시하는 청사진을 내놨다. 남종석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은 “광역별 성장엔진 선정이라는 방향성은 이전 정부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지역의 전통 제조업을 AI와 연계하려면 연구개발(R&D) 투자 확대와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의 지역 분산 같은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남 순천의 한 레미콘공장에서 간이탱크를 청소하던 노동자 3명이 산소 결핍과 가스 중독으로 쓰러졌다. 이 가운데 2명이 숨지고 1명은 중태에 빠졌다.
21일 전남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29분쯤 순천일반산업단지 내 레미콘 공장에서 “노동자 3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지상 간이탱크 내부에서 의식불명 상태의 노동자들을 발견했다. 구조대는 굴삭기를 동원해 구조물을 해체한 뒤 내부로 진입해 A씨(60)와 B씨(57), C씨(53)를 차례대로 구조했다.
B씨와 C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위중한 상태로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모두 해당 레미콘 공장 소속 임직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당국은 화학약품 저장 탱크 청소에 투입된 동료 1명이 빠져나오지 못하자 나머지 2명이 구조하러 들어갔다가 함께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가 난 탱크는 콘크리트 혼화용 화학약품을 저장하는 시설이다. 탱크 내부의 공기 질은 정상적으로 숨쉬기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산화탄소 농도는 정상 범위(250∼400ppm)의 약 10배에 달하는 3400ppm으로 측정됐다. 밀폐 공간에서 곧잘 발생하는 유해가스인 황화수소 역시 적정 기준(10ppm 미만)을 넘는 58ppm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안전수칙이 지켜졌는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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