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학교폭력변호사 아프리카 기니 출신 A씨(31)는 지난 4월27일 한국에 왔다. 자국 내 정권의 정치적 탄압을 피해 난민 신청을 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민주주의의 힘으로 이겨내고 ‘시민의 주권’을 실현할 수 있는 자유와 인권의 나라”라고 생각해 한국행을 택했다고 했다. 하지만 정식 난민 심사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1심 법원은 24일 그를 정식 난민 심사에 회부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김해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지난 5월12일 A씨가 낸 난민 신청에 대해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했다. 정치적 박해에 관한 A씨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본국으로 돌아가길 거부하며 공항 내 입국 불허자 임시 대기소(송환 대기실)에 머물고 있다. A씨는 이날 기자와 화상 인터뷰를 하며 지난 5개월이 “생존에만 급급했던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기니는 2010년 첫 대통령 직선제로 당선된 알파 콩데 대통령이 2021년 군부 쿠데타로 쫓겨난 뒤 군정이 이어지고 있다. 군부는 3년 내 민정 이양을 약속했으나, 2022년 5월부터 말을 바꿔 야당과 시민들을 탄압하기 시작했다.
군부 정권에 반대하는 야당 당원이었던 A씨는 2022년 5월 반정부 시위에 참여했다가 체포돼 구금되기도 했다. A씨는 “아내가 ‘지금도 군부가 남편이 어디 있냐고 묻고 다닌다. 살고 싶으면 돌아오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
난민법은 ‘출입국항은 난민 신청자에 대해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A씨가 김해공항 임시 대기소에서 지낸 5개월은 고통스러웠다. 침대 없이 얇은 이불만 제공됐고, 20명이 한방에서 생활하는 날도 있었다. 햇빛도 들지 않았다. 출입국사무소는 삼시세끼 똑같은 햄버거를 제공했다. 음료도 주지 않았다. 메뉴를 바꿔 달라고 얘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갈등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체념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주권 인권을 위한 부울경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난민법과 시행령, 출국 대기실 운영규칙 등에 따라 출입국 당국은 난민 신청자에게 국적국의 생활관습과 문화에 따른 적절한 의식주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삼시세끼 햄버거만 제공한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말했다. A씨는 김해국제공항 임시 대기소의 ‘비인간적 처우’를 성토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려 한다”고 밝혔다.
부산지법 행정단독 박민수 부장판사는 이날 A씨의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취소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A씨는 공항 밖으로 나오게 될 가능성이 크다. A씨는 “공항 밖으로 나서게 된다면 크게 숨을 한번 들이쉬고 싶다”며 “가족이 걱정할까봐 제대로 알릴 수 없었던 상황도 전하고, 생존에만 급급한 삶을 벗어나 새 희망을 찾고 싶다”고 말했다.
미국이 한국과 벌이는 관세협상에서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현지 고용이 늘어나면 한국의 수익률을 높이는 ‘일자리 연동형 수익 배분’ 방식 등을 미국에 제시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국제통상학회장인 허정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열린 ‘관세협상 이후 한·미 산업협력 윈·윈 전략 세미나’에서 “일본은 30여년간 축적된 대미투자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지만 한국은 달라야 한다”며 “일본의 9 대 1 수익 배분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 협상팀은 일자리 연동형, 공급망 연동형 수익 배분을 제안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은 미국과 5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를 약속하며 투자 결정 주도권을 미국이 행사하고, 투자 이익의 90%(투자금 회수 전에는 50%)를 미국에 넘기는 조건에 합의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허 교수가 말하는 일자리·공급망 연동형 수익 배분은 한국의 투자로 미국 현지 고용이나 부품 조달이 늘어나 목표한 일정 구간에 도달하면 한국의 수익률이 높아지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최소 수익률을 명문화하되, 고용이 1000명 늘어날 때마다 추가 2% 수익률을 자동으로 보장하는 방식과 같이 미국이 얻는 만큼 한국도 얻는 게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허 교수는 또 전체 투자액의 5~10%를 연구·개발(R&D) 전용으로 지정해 미국 에너지부(DOE)나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프로그램과 협력하고, 이로부터 발생한 지식재산권을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허 교수는 최근 불거진 미국 비자 문제와 관련해 호주와 같은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E-4)를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 교수는 “현지 생산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관리자, 엔지니어 등을 파견해야 하는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쿼터 제한이 있는 ‘H-1B’(전문직 취업비자)에 의존하고 있어 안정적 고용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추첨식으로 발급되는 H-1B 비자의 경쟁률은 대략 5.5 대 1 수준으로, 한국인 발급은 평균 2000여명 정도다. 중소기업은 L-1(주재원 비자) 혹은 E-2(투자 비자) 발급이 쉽지 않아 H-1B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L-1은 미국 지사 연매출이 2500만달러 이상이거나 직원이 1000명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E-2는 미국 내 법인을 설립해 ‘상당한 금액’을 투자할 때 신청할 수 있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장기적 관점에서 통상과 외교안보를 연계한 ‘패키지 딜’ 전략을 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 교수는 “미국 내 경제주권 수호를 위한 정치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보호무역주의는 최소 20년 이상 지속할 것”이라며 “이번 후속협상 결과가 방향타가 될 텐데, 대규모 대미투자의 대가로 우호적 투자 수익 배분, 전문직 비자 및 고용 안정화, 대미투자 세액공제 보장, 방위비 분담률 동결 등 통상·외교안보 현안을 포괄하는 ‘패키지 딜’ 전략이 유효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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