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샵 면허증 재발급·국민연금 조회…디지털공공서비스, 내년 민간에 대폭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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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26 08:5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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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샵 면허증 재발급과 국민연금 가입내역 조회 등 공공 앱(웹)에서만 이용 가능했던 디지털 서비스가 내년부터 민간에 대폭 개방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디지털 공공서비스 35종을 민간기업에 개방하기 위해 ‘2025년도 하반기 개방 서비스 민간기업 선정 공모’를 다음 달 15일까지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디지털서비스 개방은 지금까지 공공 앱(웹)에서만 이용 가능했던 공공서비스를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앱(웹)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개방 예정 주요 서비스는 국민 이용 빈도와 파급효과가 큰 생활, 교통, 부동산, 바우처, 증명서, 여행, 예약 등 11개 분야 35종이다.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재발급, 모바일 여권정보 증명서비스, 국민연금(가입내역 조회, 임의가입자 신청 등 4종), 대출 진행 단계 한눈에 보기, 대출정보 조회, 모기지론 신청결과 조회, 취학통지서 온라인 신청발급 등이 포함된다.
민간기업 선정 공모 기간은 이날부터 10월15일까지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공개 설명회는 오는 26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개최된다.
신청은 ‘문서24’를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신청서 및 제출서류는 행안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방 후보기관으로 선정된 민간기업은 서비스 소관기관과 연계 요건 등을 협의한 뒤 이용약관 체결과 프로그램 개발(API)을 거쳐 내년 초부터 순차적으로 민간 앱(웹)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이번 서비스 개방으로 민간 자원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전달체계가 더욱 다양화되고, 공공서비스가 민간기업 서비스와 결합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로 완결성을 높여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방 주요국들이 잇따라 팔레스타인 국가 지위를 인정하자 팔레스타인의 오랜 우방인 인도네시아가 향후 이스라엘·팔레스타인의 평화 유지를 위해 가자지구에 2만명 이상의 평화유지군을 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
24일(현지시간) CNA통신은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전날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연설에서 “인도네시아는 가자지구의 평화를 확보하기 위해 2만명 이상의 (인도네시아) 아들딸들을 가자지구에 파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힘이 정의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평화를 원한다”며 “우리는 평화의 수호자가 필요한 곳에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닌 땅에 발붙이고 그들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자지구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수단, 리비아 등 다른 분쟁 지역에도 평화유지군을 파견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유엔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인도네시아는 유엔 평화유지군에 2715명의 자국군을 파견했다. 이는 전 세계에서 6번째로 큰 규모다.
그는 이번 유엔총회 기간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논의가 확산한 점을 언급하며 “세계 주요국들이 역사의 편에 서기를 택한 지난 며칠 간의 일들에 큰 격려를 얻었다”고도 말했다. 이에 CNA통신은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물결에 고무된 인도네시아가 전후 가자지구에 평화유지군을 파견한다”고 분석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두 국가 해법’ 지지 의사도 밝혔다. 그는 “두 국가 해법은 진정한 평화를 위한 열쇠”라며 “팔레스타인의 독립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동시에 이스라엘의 안전·안보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2일 프랑스·사우디아라비아가 공동 주최한 팔레스타인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두 국가 해법 실행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에 참석해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독립을 인정하는 즉시 인도네시아는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세계 최대 무슬림 국가인 인도네시아는 1988년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며 오랜 기간 지지해왔지만 이스라엘은 정식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해가 안된다. 국내 연기금이 국내 주식시장에 대해 불신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국내주식 투자 비중을 줄이고 있는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국내 증시 ‘큰 손’인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투자가 자본시장의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그동안 국민연금은 국내증시 충격을 줄이고 더 높은 수익률을 쫓고자 국내주식 투자 비중을 줄이고 해외주식 비중을 늘려왔다. 그런데 연금개혁으로 기금고갈 시점이 늦춰지고, 저평가된 국내 증시도 폭등하면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국내주식 투자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비중을 늘릴 경우 부작용도 비례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민연금이 자산을 시장변화에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기업 지배구조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 국내 주식시장의 질을 높이는 데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6월 말 기준 1269조원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의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문은 해외주식(35.2%)이다. 국내채권(25.9%), 대체투자(16.3%)가 뒤를 이었고 국내주식은 14.9%에 그쳤다. 국내주식 운용규모는 189조원으로, 해외주식(447조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2017년만 해도 국내주식의 비중(21.2%)이 해외주식(17.4%)보다 높았지만, 이듬해부터 국민연금이 본격적으로 해외투자 비중을 늘리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오는 2029년까지 국민연금은 중기자산배분계획에 따라 국내주식 비중을 13%로 줄이고 해외주식 비중을 42%까지 늘려야 해 격차가 29%포인트까지 벌어진다.
국민연금이 ‘국장’ 투자 대신 ‘미장’ 등 해외주식으로 향하는 것은 기금고갈 시 국내경제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다. 전체 기금이 정점을 찍은 뒤 ‘감소기’에 접어들면 국민연금은 자산을 순차적으로 현금화해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큰 손’ 국민연금이 이탈할 경우 시장 충격이 큰 만큼 조기에 국내 투자 비중을 줄인다는 취지다.
해외 자산에서 발생하는 높은 수익률도 ‘외부’로 향하는 요인이다. 실제로 지난해 국내주식 부문에선 6.94% 손실이 발생한 반면 해외주식 부문에서 34.3% 수익을 올리면서 국민연금은 역대 최대 수익률(15%)을 기록했다.
그러나 올해는 상황이 반전됐다. ‘아픈 손가락’인 국내 증시가 살아나면서다.
올 상반기 국민연금의 해외주식 수익률이 1%에 그친 반면, 국내주식은 두 자릿수(31.34%)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 덕분에 전체 수익률(4.08%)도 올랐다.
상법 개정 등 정책 기대감으로 ‘만년 저평가’에 머문 국내 증시가 반등하기 시작한 만큼, 시장에선 국내증시 부양과 국민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해 국내주식의 투자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지난 3월 통과된 연금개혁안에 따라 국민연금의 자산 매각 시점에 ‘여유’가 생겼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연금 개혁안이 통과되면서 보험료율(9%→13%) 인상, 기금 목표수익률(4.5%→5.5%) 제고 등으로 자산을 매각해 연금으로 돌려줘야 하는 최대 적립기금 시점이 기존 2040년에서 2053년으로 13년 미뤄졌다. 적립금 규모도 1755조원에서 최대 3659조원으로 크게 불어났다. 즉, 기금 운용에 여유가 생기고 코스피 지수가 반등하기 시작했으니 국내 주식투자를 늘려 국내 경제 성장에 최대한 기여하자는 차원에서 나온 주장이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거꾸로 해석하면 오를 여지가 더 크다는 것”이라며 “국민연금이 장기 투자자면 이를 고려해 국내주식을 담아놔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연금개혁으로 시간을 벌었고 충분히 시간을 두고 20~30년에 걸쳐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국민연금이 운용하는 전체 기금규모가 늘어나면서 현재 비중 그대로여도 국내주식에서 수백조원가량 투자가 늘어난다. 여기서 투자 비중을 더 늘린다면 국민연금의 국내 증시 지배력은 훨씬 더 높아진다. 반대로 말하면 국민연금의 자산 매각 과정에서 충격도 비례해 커질 수 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앞으로 국민연금이 국내주식 비중 조절을 하지 않더라도 국내주식에서 200조원은 더 사야 한다”며 “국내 주식을 더 산다고 장기 기대수익률이 보장되지 않고, 물량을 팔아야 되면 후세대 청년들이 나중에 연금을 못받을 가능성이 더 커진다”고 말했다.
고령화·저성장 국면에 접어들면서 국내주식 수익이 계속 이어진다고 100% 보장할 수 없다는 점도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꼽힌다. 국민연금연구원은 지난해 12월 보고서에서 “향후 인구 고령화로 경제성장 잠재력이 떨어지게 되면, 국내 자본수익률(이자율)이 함께 하락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기금 기대수익률 또한 낮아지게 된다”며 “낮은 수익률을 보이는 국내 자산에 투자하는 비중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높은 기대수익률을 보이는 해외투자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세계 연기금 중 수익률이 높은 수준에 속하는 캐나다 CPPI의 경우 고령화 등에 대비해 해외투자 비중을 약 90% 수준으로 유지하는 분산투자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을 동원해 국내주식을 부양하기보단 국민연금이 지배구조 개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정공법’이 선행돼야 한다는 견해가 나온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단순히 주식을 더 사는 것보단 국민연금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데 앞장서서 시장의 질을 바꾸는 것이 장기 주가 수익률엔 더 긍정적일 것”이라며 “가령 동아시아 투자는 국내주식과 합쳐서 계산하는 등 국민연금이 자산배분의 유연성을 가져가는 것도 국내주식을 더 살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나원준 경북대 교수는 “정부가 국민연금을 수단으로 삼아 주가를 부양해야 한다는 생각은 지양해야 한다”며 “투자자산을 국내주식, 해외주식으로 일반화하기보단 실제 투자 방식처럼 종목별로 바라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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