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악배우기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더 센 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하기로 했다. 김건희 특검의 수사 인력을 늘리고, 수사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오는 25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지난 21일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법사위원장으로 선출된 후 첫 회의다.
이날 법사위에는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서영교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김건희특검법)’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두 법안은 모두 김건희 특검의 수사 인력과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특검법은 법에 규정한 범위에 한해서만 수사할 수 있다. 김건희 여사의 ‘집사’ 김예성씨 회사가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던 여러 기업들로부터 거액의 투자를 받았다는 의혹들이 특검 출범 이후 새롭게 불거지면서 보강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부정한 이익을 수수한 의혹을 수사 대상에 포함하고, 특별 수사 인력 규모를 확대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피의자의 해외 도피시 수사 기간 종료 후에도 계속 수사를 가능하게 하고,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규정도 담았다. 김씨가 약 4개월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가 지연된 점을 반영한 조항이다.
서 의원 발의안은 파견검사 수를 40명에서 70명으로,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수는 80명에서 140명 이내로 늘리고 특검 기본 수사 기간을 90일에서 120일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가 끝나는 대로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실시계획서도 채택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 내 법사위에서 ‘더 센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킨 뒤, 다음달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하겠다는 구상이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전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수사가 진행될수록 고구마 줄기처럼 숨겨진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개정안을 발의하고 법안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아파트값이 8월 셋째주 0.09% 오르며 상승세를 지속했다. 다만 오름폭은 6·27 규제 발표 후 계속 줄어드는 추세다.
한국부동산원이 21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를 보면 8월 셋째주(18일)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은 0.09%로 집계됐다. 이는 전주(0.1%)에 비해 소폭 줄어든 수치다.
6·27 규제 발표 직전인 6월23일 주간 상승폭(0.43%)과 비교하면 상승폭이 0.34%포인트 축소됐다. 부동산원은 “일부 신축, 재건축 추진 단지에서 상승계약이 체결돼 매매 가격이 오르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매수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전 자치구에서 아파트값 오름폭은 전주보다 축소됐다. 8월 셋째주 송파구 아파트값은 0.29%(전주 0.31%)올랐고, 서초구는 0.15%(전주 0.16%), 강남구 0.12%(전주 0.13%)의 상승폭을 보였다.
강북 대표 선호지역인 마·용·성도 모두 오름폭이 줄었다. 전주에 0.24% 올랐던 성동구 아파트는 이주에 0.15%, 전주 0.13% 올랐던 용산구는 이주에 0.1%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 0.11%의 상승폭을 보이던 마포구는 0.06%로 서울 평균보다 오름폭이 작았다.
이외 양천구(0.13%→0.1%), 강동구(0.12%→0.1%)도 자치구들 가운데 상대적으로 오름폭이 큰 편이었다. 전체 자치구 가운데 아파트값이 하락한 곳은 없었고, 도봉구는 유일하게 보합(변동률 0%)을 기록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00%로 직전 주와 동일한 가격 수준을 기록했다.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은 6월 2일(0.00%) 마지막으로 보합을 기록한 뒤 서울 등 수도권의 가격 상승 영향으로 오름세를 이어가다 11주 만에 다시 보합으로 돌아섰다.
지난 20일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용인신선센터에서 50대 일용직 노동자 A씨가 작업 도중 쓰러져 숨진 데 대해 노조가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는 22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노동자 사망에 대한 진상조사와 쿠팡의 근로조건에 대한 전면적인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고 했다.
지회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일부터 용인신선센터 냉동창고에서 상품 분류를 했다.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일하는 야간 근무를 주로 했다. A씨는 이 센터에서 총 18일을 근무했는데, 이 중 4일만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했다. 특히 8월에는 2주 동안 주 3회씩 야간 근무를 했다. 지난 20일에도 야간조로 일하다 오후 9시9분쯤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오후 10시59분쯤 사망했다.
지회는 A씨의 죽음이 물류센터의 고된 노동강도와 야간 노동이 맞물려 발생한 중대재해라고 주장했다. 정동헌 지회장은 “(신선센터가)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현장은 아니지만 그런 이유로 다른 물류센터에 비해 휴식시간이 적고 업무강도가 강하다”며 “사람 잡는 심야 노동과 로켓배송을 위한 속도 경쟁에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용인신선센터에서 출고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일용직 노동자가 노동환경을 증언하기도 했다. 이 노동자는 “출고 업무 오후조는 오후 5시부터 오후 6시30분까지 일한 뒤 1시간 동안 휴식 및 식사시간을 갖는다. 오후 7시30분부터 오전 2시까지 6시간 30분을 연속으로 근무한다”며 “오후조는 오후 11시30분부터 마감해야 해서 업무강도는 새벽이 될수록 점점 높아진다”고 했다. 그는 “냉동창고는 영하 18도의 온도에서 45분 근무 후 15분 휴식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휴식시간도 짧아 비교적 따뜻한 휴게실까지 가서 쉬기보단 그냥 냉동창고 입구 앞에 앉아 쉬었다 들어가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했다.
쿠팡 물류센터에서 야간 노동을 하던 노동자가 숨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 3월14일에도 쿠팡 안성물류센터에서 50대 일용직 노동자가 새벽 노동을 하던 중 쓰러져 사망했다.
경향신문이 주최하고 스포츠경향이 주관하는 2025 경향 뮤지컬콩쿠르 본선이 열린 23일 서울 강동구 호원아트홀에서 초·중·고 단체 안예원 외 6명이 ‘스웨그에이지’의 골빈당을 열창하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 도착해 25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의제 최종 조율에 나섰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조 장관은 애틀랜타를 거쳐 미국에 입국한 뒤 곧바로 워싱턴으로 이동했다.
조 장관은 이르면 이날 중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 대행 등과 만나 사흘 앞으로 다가온 한미 정상회담의 의제를 최종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의 이번 방미는 지난달 말 루비오 장관과 회담한 지 불과 3주 만에 다시 이뤄진 것이다. 외교부 장관은 통상적으로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동행하지만, 조 장관은 23일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 수행을 건너뛰고 미국으로 직행했다.
이 때문에 그 배경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 장관이 한·일 정상회담에 배석하지 않는 점이나 한·미 정상회담 전에 먼저 미국을 방문하는 것 모두 이례적이다. 이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의 진행이나 공동성명 조율 과정에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이에 대해 강유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갑작스러운 방미 일정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한·미 정상회담이 여러 가지로 좀 더 조율할 부분도 있다”며 “그래서 좀 더 긴밀한 조율을 위해서 일본에 가지 않고 바로 미국으로 출국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방미해, 25일 워싱턴DC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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