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래시게임사이트 “탄소배출권 유상할당, 발전 분야부터 대폭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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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25 12:3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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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래시게임사이트 [주간경향] “어차피 가야 할 길이라면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재생에너지 확대 등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선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탄소배출권거래제를 두고 집중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탄소배출권거래제는 각 기업에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배출권을 무상 또는 유상(경매)으로 할당하고, 이를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2015년 도입돼 올해로 10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가격이 낮고 거래가 부진해 탄소 감축 유인이라는 정책 목표를 전혀 달성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20대 국회의원 출신으로 현재 지속가능발전 연구기관인 이로움재단에서 활동하는 채이배 상임이사는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현재 4%에 불과한 유상할당 비율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기업들의 탄소 배출 감축을 유인하려면 현재 대부분 무상으로 공급되는 탄소배출권이 높은 가격에 거래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채 이사는 “온실가스 최대 배출원인 발전 분야부터 유상할당 비율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100%로 늘려야 한다”고 했다. 그는 “철강, 반도체, 석유화학, 시멘트 등도 주요 다배출 업종이지만 수출 가격경쟁력 문제가 있다. 발전은 수출과 무관하기에 해외에서도 발전 분야부터 유상할당을 강화했다”라고 말했다.
채 이사는 유상할당 확대가 전기요금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산업 부문과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대응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한편으로 전기요금 상승이 기업의 탄소 감축 노력을 유발하는 간접적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확대 등 탄소 배출 감축을 유도할 ‘채찍’과 함께 ‘당근’도 필요하다고 했다. 채 이사는 “세액공제율 적용 기준을 현재 대기업, 중소기업 등 기업 규모에서 탄소 배출 감축 기여도로 전환해 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기술 개발과 감축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유인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지난 8월 12일 채이배 이사를 경향신문사에서 만났다.
-탄소배출권거래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탄소배출권거래제의 핵심은 시장 메커니즘을 통한 감축 유도다. 이론상 감축을 많이 한 기업은 여유분 배출권을 팔아 수익을 얻고 감축이 어려운 기업은 이를 구입해 부족분을 메우게 된다. 배출권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며 가격이 오를수록 기업은 더 적극적으로 감축에 나선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국내 배출권 가격은 2025년 7월 기준 1t당 약 8600원으로, 약 10만원에 달하는 유럽연합(EU)과 비교할 때 크게 낮은 수준이다. 가격이 낮으니 감축 유인도 사라진다. 제도의 기본 취지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
-원인은 무엇인가.
“공급 과잉이다.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해야 한다. 이 과정이 점진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2027년까지는 배출량이 거의 줄지 않다가 이후 급격히 감축되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그러다 보니 배출 총량을 과도하게 허용했고, 기업에는 배출권을 대부분 무상으로 할당했다. 여기에 더해 제도 초기에 시장 안정을 위해 배출권 이월에 제한을 두면서 공급이 더 증가했다. 시장 내 공급량은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시장 참여자는 적어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무너져버렸다.”
-어떻게 개선해야 하나.
“유상할당을 확대해야 한다. 우선 발전 부문에 대해 2030년까지 연도별로 20%포인트씩 높여 5년에 걸쳐 100%로 상향해야 한다. 1차 계획기간(2015~2017)에는 배출권의 100%를 무상으로 할당했고, 2차 계획기간(2018~2020)부터 유상할당이 도입되기 시작했지만, 3차 계획기간(2021~2025)에도 유상할당 비중 목표는 10%에 불과하다. 그것도 실질적으로 4%밖에 안 된다. 수출 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이유로 유상할당을 제외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철강, 석유화학 등 다배출 업종은 여전히 100% 무상할당이다. EU의 경우 유상할당 비율이 발전 부문은 100%, 산업 부문은 70%(2034년까지 100% 계획)이고, 미국 캘리포니아도 발전 부문은 100%다. 정부도 지난해 12월 4차 계획을 발표하면서 유상할당 비율을 올리겠다고 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이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수치는 내놓지 않고 있다.”
-왜 발전 분야부터 유상할당을 확대해야 하는가.
“발전 분야가 온실가스 최대 배출원이다. 물론 철강, 반도체, 석유화학, 시멘트 등도 주요 다배출 업종이다. 유상할당을 강화하면 수출기업의 가격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 그러나 발전은 수출과 무관하다. 다른 업종은 가격경쟁력을 이유로 공장을 해외로 이전할 수 있지만, 발전은 국내에 머물 수밖에 없다. 해외도 발전 분야부터 유상할당을 강화하고 이후 산업 부문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발전 분야 유상할당 확대는 전기요금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전기요금 상승은 불가피하다.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산업 부문의 경쟁력 저하와 가계 부문의 부담 증가 등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 면밀히 살피고, 산업 부문과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대응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 전기요금 상승은 기업의 탄소 감축 노력을 유발하는 간접적 유인이 될 수 있다. 또 지금까지는 전기요금을 물가 관리의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인위적으로 억제해왔으나 이로 인해 오히려 전기를 많이 소비하는 계층일수록 더 큰 혜택을 받는 구조가 고착됐다. 이는 형평성 문제가 있기에 에너지 고소비 계층에게는 적절한 부담을 지우고 에너지 취약계층에게는 바우처와 같은 타깃형 지원이 필요하다. 발전 분야 유상할당 비율이 2030년까지 100%에 도달하면 배출권 가격 상승과 맞물려 연간 경매수입이 최대 13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재원은 민간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 지원이나 에너지 바우처 등의 재정기반이 될 수 있다.”
-탄소배출권거래제가 중요한 이유는.
“탄소 배출의 책임이 가장 큰 경제 주체는 기업이며 탄소배출권거래제를 통해 기업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업의 행동 변화를 위해선 ‘채찍’ 외에도 ‘당근’이 필요하다. 탄소배출권거래제가 ‘채찍’이라면 조세지원이라는 ‘당근’도 필요하다. 현재 국내에는 기업의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가 있다. 특히 신성장 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에는 20~50% 수준의 고율 공제가 제공된다. 그러나 여기에 기후위기 대응 기술은 2차 전지와 수소에 국한돼 있다. 반면 미국이나 EU는 재생에너지(태양광·풍력·히트펌프), 배터리 저장장치, 탄소포집·저장(CCS) 등 기후위기 대응 핵심기술에 과감한 세액공제를 하고 있다. 현재 우리의 세액공제제도는 기업들의 기후위기 대응 기술개발과 투자 유인을 이끌기에는 부족하다. 또 현재 세액공제제도는 기업 규모에 따라 공제율을 차등 적용해 중소기업에 더 고율의 세액공제를 하고 있다. 하지만 탄소 배출은 대부분 대기업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감축을 위해서는 이들 기업의 기술 개발과 설비투자가 절실하다. 따라서 공제율 적용 기준을 기업 규모에서 탄소 배출 감축 기여도로 전환해 기업이 더 적극적으로 기술 개발과 감축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유인해야 한다.”
-대기업 특혜라는 우려가 있을 텐데.
“탄소 감축을 위한 조세정책은 기존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금까지의 세액공제는 개발 시대 산업 육성을 목표로 한 전통적 조세 지원 구조에 기반해 설계됐으나, 이제는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정책 목표에 맞게 전환해야 한다.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어제(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009년 노란봉투법의 발단이 된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로부터 16년만인데요. 당시 회사는 정리해고 반대 파업에 47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 후 자살하거나 병사한 쌍용차 노동자는 2019년까지 30명에 달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계의 숙원이었지만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요건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재계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높습니다. 노란봉투법의 다른 축인 ‘하청 노동자의 원청 교섭권 보장’을 두고도 세계적인 흐름에 맞는지 논쟁이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의 내용과 쟁점에 대해 점선면이 정리해봤습니다.
노란봉투법의 큰 두 축은 ‘하청 노동자의 원청 교섭권’을 보장하고,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겁니다. 헌법상 권리인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을 통해서인데요. 노조법 96개의 조항 중 단 2개, 용어를 정의하는 제2조와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제3조를 고치는 겁니다.
제2조에서는 사용자에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포함시키고, 쟁의행위 대상을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사항’에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으로 확대합니다. 쉽게 말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김용균·김충현씨와 같은 하청 노동자들도 안전 같은 중요한 결정을 두고는 원청과 교섭할 권리를 갖게 되는 겁니다.
또 현행 제3조는 사용자가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는 노조와 노동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는데 노란봉투법은 그 범위를 ‘그 밖의 노조 활동’으로 확대합니다. 노조에 손배 청구를 하지 않으면 ‘배임(임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기업 측 주장에 사용자가 노동자를 ‘면책할 수 있다’는 임의 조항도 추가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이 도입되면 폭력·파괴 같은 불법파업이 늘 것이라는 주장도 있는데요. 폭력·파괴·사업장 점거를 통한 파업은 노조법상 금지돼있고, 노란봉투법의 개정 대상도 아닙니다. 노조법 제4조는 ‘어떤 경우에도 폭력이나 파괴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해석돼선 안 된다’고 하고, 제42조는 ‘쟁의행위는 폭력이나 파괴행위 또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 등을 점거하는 형태로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노란봉투법의 탄생은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역사 속에서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990년 당시 노동부 장관이었던 최병렬 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는 “노동운동의 준법질서 확립 대책”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활용하라”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법원은 1990년 노동자의 쟁의행위에 손해배상 책임을 처음 인정한 후 다수 파업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불법’ 딱지를 붙이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다보니 기업들 사이에서는 파업 노동자가 평생 벌 수 없는 막대한 액수를 손해로 청구한 뒤 법원 판단을 기다리거나 노조가 무너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편리한 방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삼성 ‘2012년 S그룹 노사전략’ 문건에는 “고액의 손해배상 등을 통해 노조 해산 유도”라는 문구가 담겼습니다. 실제로 2009년부터 2020년까지 국가와 기업 등이 노조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151건, 청구액은 2752억7000만원에 달합니다.
노란봉투법도 2014년 쌍용차 노동자들에 대한 47억원 손배 폭탄을 막자는 ‘노란봉투 프로젝트’에서 출발했습니다. 무급휴직자였던 임무창씨 부부가 차례로 목숨을 끊으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노란봉투법은 19대 국회부터 발의됐지만 통과는 매번 불발됐습니다.
잠자던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7월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파업을 계기로 다시 부상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파업을 주도한 하청노조 소속 노동자 5명에게 47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요. 노조와 개인에 대한 탄압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국회에서도 2023년과 2024년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두 번 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가로막혔지만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노란봉투법은 재추진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기업인 간담회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선진국 수준으로 맞춰가야 할 부분도 있다”며 재계의 협조를 구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 상정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반대에 나섰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하청 노동자의 원청 교섭권은) 세계에 유례가 없다”며 진정한 글로벌 추세는 기업의 방어권을 허용하는 방향이라고 주장했어요. 재계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반대하고 있는데요.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주한유럽상공회의소 등은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고까지 반발했어요.
우선 노란봉투법이 하청 노동자에게도 교섭권을 부여하는 점은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합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하청 노동자들의 원청에 대한 교섭권 등이 핵심협약인 결사의 자유 협약(87·98호)에 맞는다고 일관되게 해석해왔거든요. ILO는 UN 산하 전문기구로, 여기서 제정하는 핵심협약은 국제 사회에서 국제노동기준으로 간주됩니다.
미국에선 ‘공동사용자’(Joint Employer) 법리에 따라 하청 노동자에게도 원청 교섭권을 부여하는 추세가 보이는데요. 2023년 10월 미국 연방노동관계위원회(NLRB)가 발표한 시행령에 따르면 ‘임금, 업무 할당, 안전’ 등의 근무 조건 중 하나 이상을 공동 결정할 경우 공동사용자로 봅니다. 로렌 맥페란 당시 NLRB 위원장은 “근로자의 중요한 고용조건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을 행사하는 주체’가 교섭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엔 ‘아마존이 하청업체 배송기사의 공동 사용자’라는 NLRB의 잠정적 판단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파업권 보장 역시 세계적 추세는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쪽입니다. 영국은 파업 노동자 개인에 대한 손배 청구를 금지하고요, 노조에 대한 손배 상한액도 약 4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영국 보수당은 2023년 파업 대체근로 지시 등을 보장하는 ‘최소 서비스 수준법’(MSL)을 추진했지만 지난해 새로 집권한 노동당 정부는 출범 직후 해당 법안을 폐기했습니다. 파업 노동자 불이익 금지 등을 규정한 노동권리법도 추진 중입니다. 영국 정부는 이 법 도입으로 생산성이 향상되면 혜택이 연간 수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프랑스는 하청 노동자가 원청기업을 상대로 한 파업을 합법으로 규정하고, 독일의 경우 손해배상 소송은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하고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2022년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선진국에선) 실질적으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제 사용자가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 배상청구를 해 그 이행을 요구하는 일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 등 기업들은 노란봉투법이 통과되기 직전 손배 소송을 선제적으로 취하했습니다. 최근 한화오션은 대우조선해양 시절 손배 소송을 취하하고 건전한 노사관계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노조와 합의했고요.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이런 대화를 제도화하려는 게 노란봉투법 입법 취지”라며 “갈등을 제도의 틀로 들이자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제 필요한 건 노란봉투법이 건강한 노사관계 확립과 생산성 향상의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노사 모두가 노력하는 일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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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7월 접수된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가 1만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불법 사금융 피해자가 채무자 대리인을 선임하기 전부터 개입해 불법 추심을 막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오전 경기복지재단 북부센터에서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근절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초고금리(연 60% 초과)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불법대부·불법추심 전화번호 이용중지 근거 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 대부업법 시행 1개월을 맞아 추가 제도개선 과제를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1~7월 접수된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는 946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882건)보다 20% 증가했다. 최근에는 대포폰, 대포통장 등 ‘익명’ 뒤에 숨은 비대면 불법 사금융 피해가 늘고 있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간담회에서 “최근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즉시 집행 가능한 부분뿐 아니라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불법 사금융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는 경기복지재단, 서울시복지재단 등은 불법 추심을 즉시 중단하기 위한 초동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피해자들이 법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채무자 대리인’ 제도가 있지만, 변호사 선임까지 열흘가량 소요돼 불법 추심에서 빨리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의식에 공감한 금융당국은 채무자 대리인 선임이 완료되기 전, 금융감독원이 불법 추심자에게 법적 대응 중임을 알리고 즉시 추심을 중단하도록 통보하는 등의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단속 대상이 확대된 불법 대부·추심 관련 전화번호도 신속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지난달 22일 대부업법 시행 후 지난 3주간 이용 중지된 불법 대부 관련 전화번호는 478건으로 집계됐다.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관 등을 통해 불법 사금융에 대한 수사와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울시 경제수사과 관계자는 “특사경이 불법 추심과 대포폰, 대포통장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불법 사금융 단속 기능을 총괄하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있었다.
금융위는 금융·통신·수사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불법사금융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추가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안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불법 사금융 근절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시가 올해 3년째 개최한 ‘대전 0시 축제’에 9일 동안 216만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대전시는 2년 연속 ‘국내 축제 최단기간 최대 방문객’ 기록을 달성했다고 자평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축제 정체성 확립 등이 과제로 제시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21일 축제 결산 기자회견을 통해 “대전 0시 축제는 2023년 첫 개최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 브랜드 제고, 세계적 축제로의 도약을 목표로 해왔다”며 “짧은 기간에 ‘노잼도시’라는 오명을 벗고 대전을 ‘꿀잼도시·완잼도시·웨이팅의 도시’라는 수석어가 다라붙는 전국에서 가장 핫한 도시로 변화시켰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앞서 ‘잠들지 않는 대전, 꺼지지 않는 재미’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지난 8~16일 중앙로 일대에서 ‘2025 대전 0시 축제’를 개최했다. 이번 축제의 전체 방문객은 216만명으로 집계됐다. 0시 축제 방문객은 첫 해인 2023년 110만명에서 지난해 200만명으로 크게 늘었고, 올해는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올해 방문객 중 외지 관광객 비율은 44.5%로 집계됐다.
축제 개최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시는 올해 0시 축제의 경제 효과를 직접효과 1108억원, 간접 효과 2913억원 등 4021억원으로 추산했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 경제 효과를 4033억원으로 집계 했었다. 시는 원도심을 6개 구역으로 나눠 설정한 먹거리존 참여 점포의 매출이 지난해보다 최대 2배 늘고, 지역 대표 캐릭터인 꿈돌이를 활용해 만든 호두과자와 라면, 막걸리 등 각종 먹거리 상품이 큰 인기를 끄는 등 단기간이지만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진 것을 가장 큰 성과로 꼽는다.
이 시장은 “경제 효과와 도시브랜드 제고, 관광객 증가라는 세 가지 성과를 동시에 거뒀고, 3년 연속 안전사고와 쓰레기, 바가지 요금 없는 ‘3무 축제’라는 기록을 남겼다”면서 “올해 전국에서 10여개 지자체가 성공 노하우를 벤치마킹하러 왔고, 앞으로 0시 축제가 대전을 국내 최고 관광·축제 도시로 성장시키는 큰 동력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해를 거듭하며 0시 축제가 방문객 증가와 인지도 상승 등을 통해 지역 대표 축제로 자리잡고 있지만 차별화된 축제 콘텐츠와 정체성 확립은 여전한 과제로 지적된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앞서 “유명 가수 공연과 먹거리 부스로 채워진 0시 축제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다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공허하고, 정체성과 차별성이 실종된 축제”라며 “거대한 전시행정이자 콘텐츠도, 정체성도, 시민도 없는 ‘3무 축제’”라고 혹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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