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노래다운로드 전남도가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등 각종 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의 자립을 돕기 위해 ‘폭력피해자 주거지원사업’을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폭력 피해자들이 거주할 수 있는 기존 임대주택뿐만 아니라 서부권에도 신규 거처를 추가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폭력피해자 주거지원사업은 피해자와 동반가족이 안전한 공간에서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자립지원 제도다. 현재 전남은 영암(서부권), 여수(동부권) 등 2개 권역에 주거시설을 운영 중이다.
이번 확대는 여성가족부가 주관한 ‘2024년 폭력피해자 주거지원사업 확대 공모’에 따른 것이다. 공모를 신청한 전국 17개 시도 중 전남만이 단독 선정돼 국비 6000여만원을 확보했다.
전남도는 기존 임대주택 20가구에 3가구를 추가해 총 23호 규모로 늘릴 계획이다. 이달 말까지 입주 준비를 마치고 서부권 피해자를 중심으로 신규 지원을 시작한다.
전남도는 2020년 이후 현재까지 총 43가구 86명의 피해자에게 거처를 제공했다. 피해자의 자립을 위한 상담·생활 지원도 함께 운영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업 홍보를 통해 피해자의 지역 내 정착률도 높이고 있다. 유미자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폭력 피해자들이 사회로부터 고립되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거안정과 심리 회복을 함께 지원하겠다”며 “피해자 맞춤형 보호체계를 구축해 따뜻하고 안전한 전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에는 350가구 규모의 폭력피해자 임대주택이 운영되고 있다. 전남은 이번 임대주택 추가 확보를 시작으로 피해자 임대주택 등 주거시설을 지속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다.
절기상 날씨가 선선해지는 ‘처서’를 이틀 앞둔 20일 인천 동구 화수동 주택가에서 주민들이 뜨거운 오후 햇살 아래 고추를 널어 말리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국방부가 9월 중 시카고에 수천 명의 주방위군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시카고는 로스앤젤레스와 함께 미등록 이민자 단속·추방에 협조하지 않는 대표적인 ‘피난처’ 도시 중 하나로, 주지사와 시장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주지사의 뜻에 반해 주방위군 배치를 강행할 경우 로스앤젤레스에서처럼 또다시 거센 충돌이 예상된다.
WP는 이 사안을 잘 아는 복수의 소식통이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면서 “(주방위군 배치가) 다른 주요 도시로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국방부는 시카고에 수천 명의 현역 군인을 투입하는 방안도 논의했지만, 현시점에서 실행에 옮겨질 가능성은 작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시카고는 엉망이고 시장도 매우 무능하다”면서 “아마 다음엔 거기를 바로잡을 것이다. 힘든 일도 아니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에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약 2000명의 주방위군을 배치한 상태다. 주방위군 투입은 다른 지역으로 계속 확대되고 있다. 폭스뉴스는 앞으로 몇 주 안에 텍사스, 플로리다, 앨라바마, 조지아 등 19개 주에 최대 1700명의 주방위군이 배치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국토안보부의 미등록 이민자 단속·추방 업무를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특별행정구역인 워싱턴은 주방위군 동원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고, 해당 19개 주는 모두 공화당 주지사들이 있는 곳이라 법적 논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카고는 상황이 다르다. 통상 주 방위군 투입에는 주지사의 동의가 필요한데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와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은 모두 민주당 소속으로 이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이날 밤 엑스에 글을 올려 “현재까지 일리노이주는 연방정부에 개입을 요청한 적도 없고 연방정부로부터 연락을 받은 적도 없다”면서 “일리노이주에 주방위군을 파견해야 할 비상사태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트럼프는 위기를 조장하고, 군인을 정치화하며, 그가 초래하는 고통에서 눈을 돌리게 하려고 계속해서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주의 주권을 옹호하고 일리노이 주민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카고 주방위군 투입 계획이 현실화할 경우 지난 6월 로스앤젤레스에서와 유사한 충돌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4000명의 캘리포니아 주방위군과 700명의 현역 해병대를 투입해 법적 권한 남용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에드 욘카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일리노이 대변인은 “주방위군은 군사작전을 수행하도록 훈련받은 사람들”이라면서 “그들을 경찰의 대체물로 생각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CBS에 말했다.
시카고와 로스앤젤레스는 대표적인 ‘피난처’ 도시다. 피난처 도시란 미등록 이민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며 단속 당국에 관련 정보 제공을 최소화하는 도시를 말한다. 팸 본디 법무장관은 최근 여러 주와 지방 정부에 서한을 보내 “피난처 정책이 법 집행을 저해하고 있어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19년 8월21일 세상을 떠난 MBC 기자 ‘이용마’는 공영방송의 영욕이 깃든 이름이다. 2012년 이명박 정권이 ‘방송 장악 하수인’ 김재철을 MBC 사장으로 임명했을 때 노조 홍보국장이던 그는 “기껏해야 해고밖에 더 되겠냐”며 170일간 파업을 주도했다. 거리 곳곳에서 “언론이 권력 입맛에 맞춰선 안 된다”며 낙하산 인사 반대를 외쳤고 공영방송 독립을 호소했다. 강고한 원칙주의자였던 이용마는 김재철 사장에게 눈엣가시였다. 노조 홍보국장이던 그가 노조위원장에 앞서 1호 해직자가 된 까닭이다. ‘부당해고 1호 기자’로 2000일 넘게 싸우며 겪은 고행 탓이었을까. 2016년 복막암이라는 몹쓸 병이 그를 덮쳤다. 해직 5년9개월 만에 복직한 2017년 겨울 그는 병색이 짙은 모습으로 출근해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지 않으면 사회는 올바로 나아갈 수 없다”고 했다. 복직 이후에는 ‘MBC를 국민 품으로’ 돌리기 위해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개혁에 남은 힘을 쏟았다. 방문진 이사 선임 구조를 바꾸고, 국민대리인단이 사장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 주장이다. 그가 떠난 뒤 세상은 ‘방문진법’을 ‘이용마법’이라고 불렀다.
그의 6주기인 21일 방문진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MBC 대주주인 방문진의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국회 교섭단체뿐 아니라 시청자위원회, 방송 직능단체와 관련 학회, 변호사단체 등 다양한 주체에게 이사 추천권을 부여한 것이 골자다. MBC 사장은 100명 이상으로 구성된 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추천하고 이사회가 투명한 절차를 거쳐 선출하도록 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 입맛에 맞는 인사를 공영방송 사장에 앉히는 폐단을 끊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영방송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첫걸음을 뗀 것이다.
하지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체제가 유지되는 한 ‘이용마법’은 절반의 개혁에 불과하다. 개정 방문진법 시행 후 3개월 안에 이사회를 새로 구성해야 하는데, 방통위가 이사회와 사장추천위 구성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세상은 바꿀 수 있다”는 그의 바람이 완성되려면 이진숙 방통위 개혁이라는 마지막 고개를 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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