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화무료 경찰 장악 논란과 경찰 내부 반발을 불러온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신설 3년 만에 폐지된다.
행안부는 경찰국 폐지를 위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직제 개정령안이 의결됐으며, 오는 26일 공포·시행되면 폐지 절차가 마무리된다.
행안부는 “경찰국은 설치 과정에서부터 경찰 내부의 반발, 대국민 공감대 확보 부족 등 여러 미흡한 점이 있어 운영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존속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이어 “경찰국 운영의 문제점과 조속한 폐지 필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다고 판단해 새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 및 국정과제 확정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경찰국 폐지를 신속히 추진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경찰국은 상위법인 정부조직법에 따라 만든 조직이 아니어서 별도 법개정 없이 시행령만 개정하면 폐지할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난 13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경찰국 자체가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를 그대로 행안부와 경찰의 관계로 끌어들이기 위한 수단이었다”며 “경찰국은 우리 정부로서는 수용할 수 없는 제도”라고 폐지 입장을 천명한 바 있다.
경찰국은 윤석열 정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권한이 커진 경찰을 견제하겠다며 2022년 8월 행안부 내에 신설한 조직이다. 경찰 정책 추진과 총경 이상 고위직 인사 권한 등을 가지게 되면서 ‘경찰 통제용’이라는 의심을 샀다.
당시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열린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에는 전국 총경 3분의 1에 달하는 190여명이 참석했다. 이후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이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
이재명 정부 들어 전국경찰직장협의회 등은 “정권에 편승해 경찰국 설립을 주도하거나 경찰 조직의 중립성을 훼손한 고위직 인사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향후 행안부 내엔 경찰국을 대신해 장관의 경찰 고위직 인사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 치안정책관(경무관급)을 두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장관은 “경찰국 폐지 작업을 매듭짓고 비로소 경찰 조직 정상화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됐다”며 “경찰의 독립성 보장과 민주적 통제 실질화를 위해 노력하고, ‘국민의 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정부 고위급이 이번 주에 만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직접 협상 가능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키이우를 방문한 요나스 가르 스퇴르 노르웨이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오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특사 키스) 켈로그와 만나 러시아 측과 가능한 회의 준비를 주제로 대화할 것”이라며 “이번 주 후반에는 우크라이나와 미국 팀이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측 관리로 J D 밴스 부통령,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 등이 참석할 예정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들 또는 그중 일부”가 회의에 참석할 것이라고 답했다.
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포스트는 전날 안드리 예르마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비서실장과 루비오 장관이 접촉했으며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주요 7개국(G7) 외무장관들과 온라인 회의를 했다고 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동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직접 회담을 통해 종전 협상을 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은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러·우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을 낙관하던 트럼프 대통령도 푸틴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양자 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낮췄다.
그는 이날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취재진에게 관련 질문을 받고 “(러·우 정상이) 만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며 “그들이 만날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알래스카에서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푸틴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양자 회담이 2주 이내에 열릴 수 있다고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 두 개인 사이에 깊어진 감정의 골도 정상회담의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 둘이 잘 지낸다고 하기는 어렵다. 두 남자 사이에 싫어하는 감정이 상당한 것 같다. 그것을 해결해야 한다”며 “하지만 일단 둘이 만나는 것부터 보고 싶다”고 했다.
미·러·우 3자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선 “내가 참여하면 그들은 좋아할 것”이라며 “내가 참여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두고 봐야겠지만 그 둘이 먼저 차이를 해소해냈으면 좋겠다. 결국 그 둘 사이의 일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푸틴 대통령의 동향을 당분간 살펴보면서 차후 대응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1∼2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드러날 것이고 그 지점에서 내가 매우 강력하게 개입할 것”이라며 “내가 거기 있어야 한다면 거기 있을 것인데 합의가 이뤄지거나 안 이뤄지거나 둘 중 하나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루비오 국무장관은 데이비드 래미 영국 외무장관,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 엘리나 발토넨 핀란드 외교장관, 카야 칼라스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 등과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미국 국무부가 밝혔다.
한·미 정상은 25일(현지시간) 회담 전후 선물을 주고받으며 친분을 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금속 거북선 모형과 수제 퍼터, 카우보이 ‘마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모자를 선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직접 서명한 마가 모자와 골프공 등을 선물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조선업 종사자인 오정철 HD현대중공업 명장이 제작한 금속 거북선을 선물했다. 거북선 모형은 가로 30㎝·세로 25㎝ 크기로 제작됐다. 대통령실은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우리 조선 기술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트럼프 대통령 신장 등 체형에 맞게 제작한 국산 골드파이브 수제 맞춤형 퍼터를 선물했다. 퍼터에는 미국의 45대·47대 대통령 역임 차수와 트럼프 대통령 이름이 각인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골프광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해 온 ‘마가(MAGA)’가 쓰인 카우보이 모자도 선물 리스트에 포함됐다. 빨강 모자는 트럼프 대통령, 흰색 모자는 멜라니아 여사를 위해 준비됐다. 대통령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마가 모자를 애용하나 카우보이 마가 모자는 착용한 적이 없어 특별히 제작한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업무오찬을 마친 뒤 이 대통령 등 한국 측 참석자들을 기프트룸으로 안내해 “마음에 드는 걸 골라 가라”고 권했고, 마가 모자와 골프공, 셔츠용 핀 등에 직접 서명을 해줬다고 한다. 백악관 기념주화도 모두에게 나눠줬다.
오는 9월 역대 전국 최대 규모의 ‘동행축제’가 펼쳐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전국 단위 소비 촉진 행사인 ‘동행축제’를 다음 달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에는 소상공인 2만 9000개사가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해 동행축제 역대 최대 규모다.
구체적으로 온라인에서는 G마켓과 무신사를 포함한 쇼핑 플랫폼에서 2만6000여개 상품을 최대 30%까지 할인 판매한다. 아마존과 타오바오 등 외국 쇼핑몰에서도 국내 소상공인 400개사의 제품을 할인 판매한다.
전국 144곳에서는 문화공연, 체험행사 등과 연계한 전통시장·야시장·지역축제·소상공인 판매전이 열린다.
인천국제공항 내 중소기업 제품 전용 판매장인 판판 면세점 4곳과 현대백화점, 행복한백화점 등 중소기업 제품 전용 판매장 6곳에서도 700여개 제품의 할인과 프로모션 이벤트를 펼친다.
중기부는 지역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매출 증진을 위해 올해 9∼11월의 카드 소비액이 지난해 월평균 사용액보다 늘어난 경우 일부를 돌려주는 ‘상생페이백’도 진행한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면 결제액의 10%를 환급해 주고, 특별재난지역 49곳의 전통시장·골목형 상점가에서 사용하면 추가 10%를 돌려준다.
이 밖에 공영홈쇼핑·NS홈쇼핑 등 7개 홈쇼핑사에서는 상생기획전을 열고 카카오·배달의민족 등의 플랫폼 기업들은 할인 쿠폰 행사로 참여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동행축제는 국민과 소상공인께서 만들어가는 상생의 장”이라며 “내수 소비 회복세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스포츠대회 등 목적 체류
행안부, 참고조례안 배부교통비 지원 방안 등 담아
대통령금배 고교축구대회, 전국장사씨름대회, KBL 프로농구컵,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충북 제천시가 지난해 7월부터 넉 달간 개최한 스포츠대회와 축제들이다. 제천시는 이 기간 스포츠대회만 40개 넘게 열었고, 대회를 보러 온 방문객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10월 기준 제천시 주민등록인구는 13만명이 채 안 되지만, 제천시에 거주하는 생활인구는 62만여명으로 5배에 육박했다. 생활인구 확대는 단순한 방문객 수 증가를 넘어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고 있다.
25일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참고조례안(참고자료)’을 만들어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했다.
생활인구는 정주인구뿐 아니라, 업무, 관광, 휴양 등의 목적으로 지역에 머무는 ‘체류인구’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참고조례안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인구에 지역 특색에 맞는 고유한 명칭을 지정해 등록하는 ‘생활인구 등록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전북 남원의 ‘남원누리시민’, 전북 김제의 ‘지평선생명도시 김제시민’, 전남 신안의 ‘신안천사군민’, 경남 거창의 ‘거창한군민’ 등이다.
지자체장이 등록된 생활 시군구민에게 연간 행사·축제 일정과 정보를 안내하고, 숙박·교통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11개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가 이미 ‘생활인구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지자체에서 숙박과 교통 등 분야의 쿠폰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참고조례안은 또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도시·농촌 교류 사업, 지역 기반 공공 생활서비스 제공, 다른 지자체와의 협력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과 연계해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법인·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 등에 관한 규정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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