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유흥업소 접대 의혹과 관련해 익명 제보자의 제보를 인용해 대법원의 감사 결과 발표를 반박했다.
정의찬 민주당 원내대표실 정무실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조사 결과는) 제가 제보자로부터 받은 제보 내용과 명확히 배치된다”고 밝혔다. 그는 “제보자는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지난 수년간 본인이 직접 20여 차례 룸살롱 접대를 했다고 말했다”며 “지 부장판사가 아니라 제보자가 비용을 지불했고, 회원제로 운영되는 수백만원대 비용이 드는 룸살롱 접대임도 분명히 말했다”고 했다.
정 실장은 “제보자로부터 직접 들은 진실이 이러함에도 대법원은 진실을 외면하고 사건을 축소·은폐하고 있다”며 “결국 제 식구 감싸기”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5월 지 판사의 유흥업소 접대 의혹을 제기하며 그가 서울 강남의 한 주점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동석자 2명과 나란히 앉아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정 실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 부장판사 접대 의혹을 제보받은 당사자가 본인임을 처음으로 밝혔다. 그는 원 제보자로부터 접대 의혹 관련 제보를 받고, 그 내용을 다시 민주당에 제보하는 방식으로 의혹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대법원 윤리감사실은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지 부장판사가 법조 선배로서 법조인이 적은 지역에 홀로 내려와 일하는 후배들인 이들을 격려하며 밥을 사준 것”이라는 감사위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 부장판사와 동석한 후배들은 1년에 1번씩 만나 식사하는 관계였고, 평소 비용을 지불한 것도 지 부장판사였다는 것이다.
정 실장은 대법원이 지 부장판사의 의혹을 축소·은폐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참고인 신분으로 두 차례 공수처 수사를 받았다”면서 “이 자리에서 공수처 검사는 대법원에 윤리감찰 결과를 3차례 요구했으나 대법원이 답변을 주지 않고 있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대법원 감사위원회가 ‘공수처 수사 결과에서 사실관계가 비위 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도 “이제 와서 ‘공수처 수사 결과 후 처리하겠다’는 것은 진상규명의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실장은 지 부장판사의 사퇴 또는 대법원의 재판부 교체를 요구했다. 그는 “룸살롱 의혹의 당사자이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구속 취소한 지귀연은 더 이상 재판관 자격이 없다”며 “(지 부장판사는) 즉시 법복을 벗고 공수처 수사에 성실히 임해야 하고, 대법원은 즉각 지 부장판사를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기 4358년 개천절을 맞은 3일, 서울 도심에서는 단군을 기리는 뜻깊은 퍼레이드가 펼쳐졌다. 전통복장을 갖춘 시민들과 참가자들은 서울 열린송현녹지광장을 출발해 조계사 앞을 지나 보신각까지 행렬을 이어갔다.
흥겨운 가락과 환호 속에서 진행된 이 행사는 한민족 최초의 국가를 세운 단군의 건국정신을 기리고, 대한민국의 뿌리와 미래를 되새기려는 의미를 담았다.
퍼레이드는 대한민국의 과거, 현재, 미래를 상징하는 세 개의 진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첫 번째 행렬은 ‘대한민국 생일축하’라는 대형 현수막을 선두에 내세웠다. 그 뒤로 고대 복장을 한 환웅과 웅녀, 단군이 등장해 시선을 끌었다. 이어 홍익인간, 이화세계, 천지인 정신을 새긴 깃발이 힘차게 나부끼며 길을 열었다.
두 번째 행렬은 대형 태극기를 앞장세워 대한민국의 현재를 드러냈다. 세 번째 행렬은 통일 한반도기를 높이 들고 미래를 향한 염원을 표현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행렬에는 시민과 외국인 관광객들이 함께 걸으며 퍼레이드의 의미를 더했다. 특히 행렬 속에는 ‘키다리 단군’ 복장을 한 관계자가 시민들과 어울려 걷고 춤추며 흥겨운 분위기를 이끌었다.
퍼레이드를 주최한 (사)서울국학원은 지난 2011년부터 이 행사를 이어오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이었던 2020년과 2021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빠짐없이 진행해왔다. 국학원 측은 고조선 단군의 홍익정신을 널리 알리고, 역사적 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올해는 광화문광장에서 다른 대규모 집회들이 열리는 관계로 출발지를 열린송현녹지광장으로 변경했으며, 우정국로를 따라 도심 퍼레이드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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