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충남 당진시는 정기분 재산세와 신고·수시분 등 모든 지방세 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오는 15일까지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당초 신고·납부 기한은 지난달 30일까지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지방세시스템은 정상 운영 중이나, 행정안전부는 납세 편의를 위해 기한 연장을 결정했다.
연장 대상은 재산세(토지·주택)와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자동차세(9월 연납·주행분), 법인지방소득세(5월 말 결산법인) 등이다.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15일 사이에 기한이 도래한 취득세는 오는 15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지난달 30일이 납기인 재산세 역시 납부가 가능하다.
기타 기한 연장 신고·납부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기한 내 신고·납부를 하지 못하고 불이익을 받는 납세자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가 2022년 구미공장 화재에 대한 화재보험금 총 647억원을 수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가 충분한 보험금을 받으면서도 정리해고와 폐업을 강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한국옵티칼과 삼성화재는 추가 화재보험금으로 기업휴지위험담보금 122억원 지급에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보험금 청구서류 제출 절차만 남아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한국옵티칼은 이미 수령한 재물담보금 405억원, 적하보험금 120억원에 더해 총 647억원의 화재보험금을 타게 된다.
일본 닛토덴코가 지분 100%를 가진 한국옵티칼은 2022년 10월 구미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그해 12월 법인을 청산하고 희망퇴직을 시행했다. 희망퇴직을 거부한 노동자 17명은 이듬해 2월 정리해고됐다. 닛토덴코는 이후 구미공장의 생산물량을 평택공장인 한국니토옵티칼로 이전했다. 노동자들은 니토옵티칼로의 고용승계를 요구했지만 회사는 거부했다. 해고 노동자 박정혜씨는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공장 옥상에 올라 세계 최장기 600일간 고공농성을 벌였음에도 사측은 여전히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소방당국은 한국옵티칼이 보험금으로 충분히 공장 복구를 할 수 있다고 봤다. ‘한국옵티칼 화재현장조사서’에서 소방청은 ‘예상되는 사항 및 조사사항’으로 “화재보험이 가입돼 있어 피해 복구에 어려움은 없어 보임”이라고 했다. 통상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복구에 어려움이 없다고 기재하진 않는다. 소방청에 문의 결과 “당시 화재조사관이 피해보상금으로 충분한 피해 복구가 가능하다는 판단하에 기재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옵티칼은 공장을 복구하지 않고 폐업을 결정했다. 당시 사업종료 사유로 ‘피해복구에 3년 정도의 장시간 소요’를 내세웠지만, 수백억원대 보험금을 받으면서도 화재 발생 직후 3년 가까이 피해 복구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은 것이다.
또 한국옵티칼은 사업종료의 다른 이유로 ‘경영유지 어려움’을 들었지만, 폐업 전 대규모 신규채용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한국옵티칼 연도별 고용보험 신규 취득자수 현황’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한 2022년도에 총 124명이 신규 채용됐다. 전년 대비 110명 증가한 수치로, 2014년 이후 가장 많은 인원을 채용했다. 쌍둥이 회사인 한국니토옵티칼은 화재 이후 꾸준히 신규 채용 중이고, 영업이익 역시 증가하고 있다. 고용승계 여력이 있는데도 회사가 별개의 법인을 내세워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
외투기업이 정부로부터 각종 혜택을 받고도 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은 회피한다는 비판은 이어지고 있다. 2003년 11월 구미 외국인투자단지에 입주한 한국옵티칼은 토지 무상임대와 법인세·취득세 등 각종 세제 감면의 혜택을 받으며, 국내에서의 수십조의 이익을 보장받아왔다. 약 20년간 한국옵티칼이 감면받은 비용은 임대료 62억7000만원, 취득세 6억3500만원, 재산세 1억5900만원에 달한다.
김 의원은 “피해복구에 장시간 소요된다는 이유로 먼저 폐업을 신청하더니, 한국옵티칼은 정작 피해복구가 가능한 수준의 화재보험금을 지급받고도 지난 3년간 피해복구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이윤만 챙기고 고용은 회피하는 전형적인 외투기업의 비윤리적인 행태”라고 말했다.
러시아와 미얀마 군부가 밀착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측이 핵·우주 분야 협력 협정을 맺었다. 2021년 쿠데타 전부터 핵무기 개발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진 미얀마 군부가 러시아로부터 이전받은 핵기술을 군사용으로 남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0일(현지시간) 미얀마 매체 이라와디에 따르면 미얀마 군부는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이 지난 24일부터 사흘간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해 러시아 정부와 ‘민간 핵 및 우주 협력’과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협정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러시아가 개최한 ‘2025 세계 원자력 주간 포럼’ 참석차 모스크바를 방문한 흘라잉 총사령관은 지난달 26일 러시아 국영원자력공사(로사톰)와 ‘2025~2026 핵 평화 이용 협력 로드맵’을 체결했다. 이 로드맵에는 양국이 핵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인력을 양성하고 인프라를 개발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푸틴 대통령 초청으로 방러한 흘라잉 총사령관은 이번 포럼에서 “원자력은 미얀마의 에너지 부족에 대응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해결책이자 경제 발전 원동력”이라며 농업과 의학 분야에서도 원자력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다각적 지원 덕분에 미얀마가 핵기술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며 “러시아 연방과 로사톰이 미얀마에 소규모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핵 인프라와 인적 자원 등을 계속해달라”고 말했다.
러시아와 미얀마 군부는 민간 용도의 원자력 및 핵기술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로사톰은 현재 미얀마 수도 네피도 외곽에 있는 110㎹ 규모의 소형 모듈 원자로(SMR) 건설을 돕고 있다. 또 미얀마는 2023년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 양곤에 핵기술 교육 시설인 핵기술정보센터를 개관했다.
이라와디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핵과 우주 기술이 미얀마 군부의 군사 작전 강화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푸틴 대통령과 흘라잉 사령관은 지난 3월 회담 당시 군사, 에너지 개발, 항공기·무인기(드론) 기술 등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미얀마 군부는 러시아로부터 전투기 6대를 수입했다.
러시아는 이란, 북한, 미얀마 등 국제사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나라에 경제적·군사적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자국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다.
미얀마 군부는 쿠데타 전부터 핵 개발에 눈독을 들여왔다. 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는 군부가 2010년 북한과의 군사 협력을 통해 핵과 미사일 기술 개발을 시도한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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