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건축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5일 2030 남성 일부가 극우화됐다고 발언한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을 향해 “반성과 사과는커녕 오히려 청년들을 극우로 몰아세우며 자신의 실패를 덮으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본인이 직접 저지른 표창장 위조와 인턴 경력 위조로 대한민국 청년들을 배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 원장은 여전히 위선의 상징”이라며 “예기치 않게 자유를 만끽하며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발언으로 정치적 입지를 다시 세우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감옥에서 키워온 것이 복수심과 자기 합리화라면 이는 역시 지난 광복절 사면·복권이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와서 젊은 세대를 향해 훈계를 늘어놓은 상황을 더 이상 봐주기 어렵다”며 “자중하라”고 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조 원장이 2030 세대에 대해 훈계한 건 어쩌면 조국 사태의 피해자일 수 있는 2030 세대에게 2차 가해하는 게 아닌가”라며 “국민들은 조 원장이 반성의 과정을 통해 겸손한 표현을 할 거라 예상했는데 최근 모습을 보면 감옥 다녀온 분이 개선장군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2030 일부, 특히 남성은 극우화됐다”며 “윤석열 석방 시 윤석열의 아크로비스타 앞에서 윤석열에게 환호하고 윤 어게인을 외치는 2030이 극우화돼있지 않다고 누가 그러겠나”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2030 남성 지지세가 있는 이 대표가 조 원장에 대한 공세에 나선 상황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에 출연해 “2030 세대는 과거 본인(조 원장)과 같은 유형의 범죄에 대해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던 세대”라며 “그분들에 대해 평가하기 전에 가족의 불공정 이슈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말을 먼저 했어야 했는데 안타깝다. 이분은 (감옥에서) 교정·교화 기능이 작동한 건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글로벌 공급 과잉과 경쟁력 약화로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산업에 대해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은 정부 의지만으로 성공할 수 없고, 기업과 노사의 뼈를 깎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10개 석유화학 기업이 최대 370만t의 설비(나프타분해시설·NCC) 감축을 목표로 각 구체적 사업재편 계획을 연말까지 제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전체 NCC 생산능력의 25%에 달하는 규모다. 정부는 국내 3개 석유화학단지에서 동시에 과잉 설비를 감축하되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고, 지역경제·고용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한 구조개편 방향을 내놨다. 또 ‘선(先) 자구노력 후(後) 정부 지원’이라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적극적으로 생산 감축에 나서는 기업은 맞춤형 지원을 하고, 무임승차하려는 기업은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시간표와 목표량이 정해지면서 구조조정 협상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업체마다 이해관계가 달라 조율이 쉽지 않고 기업 손실을 줄이려는 눈치싸움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면 애초의 구조조정 의지가 흐지부지되고 시간도 지체될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말 정부가 각종 인센티브를 제시하며 석유화학의 자율적 사업 재편을 촉구했지만 지금까지 성과는 없었다.
석유화학 업계의 위기는 돌출된 악재도 아니다. 2020년대 들어 중국에 이어 중동 산유국까지 대거 설비 증설에 가세하면서 수익성은 급전직하했다. 3~4년 전부터 켜진 경고등에도 기업들은 그간의 관성과 호황에 취해 대응책 마련에 소극적이었다. 그사이 수요 부진까지 겹치며 구조적·장기적 불황에 접어든 것이다. 국내에서 가동 중단된 공장설비가 늘어나고, 대기업 합작사로 영업이익 1조원을 넘던 여천NCC가 부도 직전까지 몰린 게 그 방증이다.
구조조정은 이제 생존의 문제가 됐다. 기업들은 자발적으로 사업을 정리·조정하고, 필요하다면 기업 간 인수·합병도 이뤄져야 한다. 그 과정에서 고용이 불안하고 지역경제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 속에서 정부가 여론 악화 등을 우려해 금융 지원이나 전기요금 인하에 섣불리 나섰다가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밖에 되지 않는다. 정부나 기업 모두 고통을 외면하고 책임을 떠넘기고 우물쭈물하다가는 공멸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시민 신고로 적발됐다.
전남 광양경찰서는 21일 술에 취해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여수경찰서 소속 A경위(5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
A경위는 지난 17일 오후 5시 20분쯤 광양시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차량이 비틀거리며 주행하자 이를 목격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A경위를 붙잡았다.
경찰은 A 경위를 직위해제하고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가 초읽기 단계다. 경영계의 노란봉투법 흔들기도 정점에 다다른 듯하다. 경영단체들은 이 법이 통과되면 산업 생태계가 붕괴될 거라고 총공세를 펴고 있다. 그러나 노란봉투법이 줄곧 여론의 지지를 받아온 그동안의 경과를 보면 이제는 노란봉투법을 노사 상생의 출발점으로 삼는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다.
2014년 쌍용차 사태로 노동자들에게 47억원 손배·가압류가 지속되면서 30명에 이르는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자살이나 유관 질병으로 죽었다. 이 비극을 보다 못한 시민들이 노란봉투 모금에 나서고 2022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에 대한 47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으로 노조법 개정 운동이 활성화된 결과가 오늘의 노란봉투법이다.
노동자의 헌법상 노동 3권을 구체화하는 노조법 제2조를 사용자가 노무를 외주화하는 방법으로 회피하는 것을 바로잡는 것이 노란봉투법이다. 간접고용 형식이지만 실질은 직접고용인 노무 외주화의 주된 동기가 노조법을 회피하는 반헌법적인 것이라면 노조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기본권 보장 의무를 헌법상 부과받는 국가가 당연히 할 일이다.
이미 대법원이 나서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결정권을 행사하는 사용자를 교섭 대상으로 인정하는 전향적 법률 해석을 발전시켜왔고 노란봉투법은 이 판례의 취지를 입법화할 따름이다. 형식적 법률관계를 빌미로 한 조세회피를 금지하는 것처럼 형식적 계약을 빌미로 한 노조법 회피를 규제해야 한다. 헌법적 정당성 없는 거부권 행사로 지체되어온 경과를 고려하면 시행을 6개월 더 미루려는 것도 명분이 없다.
노동쟁의 대상도 헌법에 맞게 정상화해야 한다. 쟁의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에 대한 주장의 불일치만으로 축소해 상당수의 쟁의를 불법으로 만들고 노동자들을 극단 투쟁의 길로 내몬 것이 현행법이다. 헌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으로 특별히 인간의 존엄성을 명문화하고 있다. 근로조건에 영향을 주는 사업상의 결정이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을 쟁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근로조건에 관한 국가의 특별한 입법 의무를 정한 헌법적 결단에 비추어 꼭 필요한 것이다. 현행법 조항이 1996년 날치기 노동법에 전격적으로 포함되었던 입법사적 배경을 보더라도 하루빨리 개정돼야 한다.
재계가 양보한다는 손배 책임 제한도 쟁의 노동자 당사자는 물론 온 가족을 죽음으로 내몰아온 공동책임의 법리(부진정연대책임)를 교정하는 당연한 개정일 뿐이다. 노동기본권을 악법으로 억압하는 것을 넘어 경제적 압박으로 생존권을 사실상 침해하는 야만적 법현실을 인간의 존엄성을 기준으로 바로잡는 것이다. 대등한 법률관계에서 불법행위 책임을 조정하는 공동책임의 법리는 기울어진 교섭력을 보정하는 노동기본권이 관련된 사안에서는 그 특수성을 반영해 적용을 제한하는 것이 마땅하고 역시 대법원 판례와도 일맥상통한다.
헌법은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가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고, 그 전제가 되는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적극적 역할을 할 책무를 국가에 부여하고 있다. 시장경제 질서에서 사용자와 노동자가 각자의 자유와 창의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교섭력의 보장이 필수적이다. 자본의 위력이 월등한 현실에서 노동 또한 대등한 교섭력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만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이 가능하다. 노동기본권은 자본과 노동이 공생하는 필요조건이며 이 조건의 조성이 국가의 책무다. 그동안 노조법은 헌법정신에 역행해 정의롭지 못한 경제 질서를 고착시켜 불법 쟁의를 양산하고 노동자의 희생을 볼모로 한 경제 양극화를 초래했다.
이제 반헌법적인 노사관계를 정상화하는 법제 정비의 첫발을 내디뎌야 한다. 가장 기본적인 노동기본권마저 무력화하는 독소조항을 정상화해 노사 갈등의 소지를 줄이며 노사 간의 교섭을 통해 경제 민주화를 달성하고 모두가 공생·공영하는 진짜 대한민국의 초석을 다져야 한다. 우리 헌법은 유례없이 경제 질서의 독자적 주체로 기업의 지위를 직접 인정하고 있다. 헌법적 위상에 걸맞게 기업은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기보다는 오히려 노동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는 입법 개혁을 선도함으로써 정작 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진짜 불법 쟁의를 엄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노동계도 이번 입법을 계기로 절제된 권리행사를 통해 노사 상생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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