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내구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대만에 반도체 절반은 미국에서 생산하자고 압박했지만, 대만 측은 이러한 제안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 CNBC 방송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28일 보수성향 매체 뉴스네이션과의 인터뷰에서 “나와 현 정부의 목표는 반도체 제조시설을 국내로 대폭 유치해 자체 칩을 생산하는 것”이라며 “대만에 ‘우리가 절반, 당신들이 절반을 만들어 50대 50으로 나누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현 정부의 임기 말까지 반도체의 국내 생산 비중을 4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5000억 달러(약 700조원)의 국내 투자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전 세계 첨단 반도체의 90% 이상을 생산하는 대만이 미국과는 멀리 떨어져 있고 중국과는 인접해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대만의 반도체 생산업체 TSMC는 전 세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특히 첨단 공정의 시장점유율은 90%를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반도체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TSMC는 중국의 위협에서 대만을 지켜주는 ‘실리콘 방패’라고 불리기도 한다.
그러나 러트닉 장관은 실리콘 방패 이론을 평가절하하며, 미국과 대만의 반도체 생산이 균형을 이룰 때 대만이 더 안전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만에 ‘만약 당신들이 (반도체 생산의) 95%를 차지하고 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당신들을 보호할 수 있겠는가. 칩을 비행기로 실어 보내겠나, 배로 실어 보내겠나’ 하고 물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근본적으로는 대만에 의존하겠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했다.
대만중앙통신 등에 따르면 정리쥔 대만 행정원 부원장(부총리 격)은 1일 미국에서의 협상을 마치고 귀국하는 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미국 측 제안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부원장은 “협상팀은 반도체를 5대 5로 나누는 데 대해 어떠한 약속도 하지 않았다”면서 “이번 협상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조건에 동의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빚을 갚은 소액 채무자들의 신용회복이 30일부터 이뤄진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경기침체와 계엄 등 비상상황에서도 성실하게 연체 채무를 상환한 분들이 다시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일회성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신용회복 지원은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5000만원 이하 소액 연체가 발생한 차주 중 올해 연말까지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한 이들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이 기간 소액 연체가 발생한 차주는 개인 295만5000명, 개인사업자 74만8000명 등 약 370만3000명이다.
이미 연체를 해소한 257만7000명은 즉시 연체 이력 정보가 삭제되고 아직 채무를 청산하지 못한 차주 112만6000명도 연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별도 신청 없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가 지난 8월 말까지 소액 채무를 전액 상환한 개인 등의 신용회복 지원 효과를 분석한 결과, 개인의 신용평점은 평균 616점에서 656점으로 40점 상승했다. 특히 20대와 30대가 각각 50점, 42점씩 올라 청년층의 재기 지원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이번 조치로 29만명이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23만명은 은행권 신규 대출 평균 평점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용평점은 696점에서 727점으로 31점 올랐다. 금융위는 2만명의 개인사업자가 1금융권에서 대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민과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체감도 높은 소비자 중심 금융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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