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혼전문변호사 [단독]시각장애인에 “선글라스 왜 안 쓰죠?”···활동지원 ‘나홀로 조사’가 몰고 온 무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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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03 08:23 조회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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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전문변호사 “목욕할 때 등은 누가 밀어주죠? 생리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시각장애인 여성 A씨는 얼마전 장애인 활동지원 종합조사를 받던 중 말문이 턱 막히는 경험을 했다. 정부로부터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애인들은 장애 정도와 생활 수행능력 등 평가를 위해 3년에 한 번씩 종합조사를 받아야 한다. 남성 조사원 B씨는 A씨가 혼자 집에 있던 날 방문했다. 그는 “다른 시각 장애인들은 선글라스를 쓰는데, 왜 안 쓰시죠?” 같이 평가와 거리가 멀어보이는 질문도 했다. A씨는 “생리주기 질문을 받을 때는 성희롱이라고 느껴져 무섭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혹시라도 급여에 불리한 영향을 줄까봐 어디에도 이의제기하지 못했다”고 했다.
장애인 활동지원 종합조사 시 조사원 2인1조 파견이 원칙임에도, 조사 주체인 국민연금공단이 이를 거의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가구 중 8가구가 조사원 1인이 파견된 ‘나홀로 조사’로 이뤄졌다. 정부가 관련 인력을 늘리고 2인1조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단으로부터 받은 ‘장애인 활동지원 종합조사 실시 건수 대비 2인 1조 비율’을 보면, 2인1조 방문 비율은 계속 줄었다. 종합조사가 도입된 2019년에는 전체 방문조사 중 42%가 2인1조였으나, 2020년 30.6%, 2021년 25.9%, 2022년 22.5%, 2023년 21%로 줄어들며 지난해는 17.2%까지 내려왔다. 전체 방문조사 7만8734건 중 6만5209건(83%)가 ‘나홀로 조사’였다.
종합조사의 근거가 되는 장애인복지법은 시행규칙으로 2인1조를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다. 조사 절차에 대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지침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공단 직원을 2인 1조로 구성해 방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오히려 2인1조 조사가 예외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이다.
장애인들은 ‘나홀로 조사’로 인해 무례한 일을 겪었을 때도 견제가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의원실은 최근 5년 내 활동지원 종합조사를 받은 장애인 187명을 대상으로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응답자의 61%가 나홀로 조사를 받았다고 했다. 이들은 조사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29.4%)했고, 조사 과정에서 무례하고 위압적인 태도(10%)나 장애에 관한 차별과 비하발언(10%)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응답자 다수(39%)가 공단 직원에게 대응하지 않았는데, 그에 대한 이유로 ‘활동지원 급여량에 불이익이 생길까 두려워서’(33.2%)와 ‘조사자가 권한을 가진 위치에 있어서’(19.8%)라고 답했다.
설문대상자 중 독거 장애여성 다수는 의원실에 남성 조사자가 혼자 조사를 나오면 불편함을 느낄 때가 많다고 호소했다. 올해 7월 기준으로 공단의 장애인 활동지원 방문 담당 직원(304명) 중 68.1%(207명)가 남성으로, 여성(31.9%, 97명)의 2배 이상이었다. 이 같은 실태에 대해 공단 측은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며, 직원 안전을 위한 측면에서라도 2인1조를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인력 충원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사생활과 직결된 질문이 많기 때문에, 조사 대상자가 성희롱을 느낄 만한 부분도 많다. 반대로 직원도 독거 가정 방문 시 위험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는 지침을 개정해 성별을 고려한 2인 1조 방문조사를 의무화하고, 공단은 이에 맞게 인력을 증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30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부동산 거래 온라인 신고 서비스가 이날 오후 1시부터 재개됐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이후 부동산 거래 신고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위해서는 각각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과 임대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추가 작업을 통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으로 신고가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토지 거래 신고의 경우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상 토지대장 정보와의 연계가 현재 불가능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방문해야 한다.
부동산 매매 신고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지만, 천재지변이나 그에 준하는 사유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고를 게을리한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협의해 이번 사고에 따른 신고 지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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