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혼전문변호사 유정복 인천시장이 윤석열 정부 내란 관련 인물을 대거 기용했다. 인천시민단체는 “내란 옹호와 회전문 인사의 끝판왕을 보여주고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인천시는 25일 정무직 2급(이사관)·4급(서기관) 수석과 특보단 등 10명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전략기획수석에는 정호성, 정무수석 이충현, 시민소통 1수석 송영우·2수석 이상구·3수석 이한구, 홍보수석 유중호 등이다.
특보단에는 대외협력단장 한도섭, 문화복지특보 박태성, 여성특보 김미애, 청년특보 정승환 등을 임명했다. 앞서 지난 17일에는 정연후 정책홍보팀장을 임명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정무라인을 강화해 보다 좋은 시정을 펼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민단체인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유 시장은 시민들의 반대에도, 내란 중요 인사들을 임명해 내란동조 정치인임을 자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략기획수석에 임명된 정호성은 박근혜 정부 시절 ‘문고리 3인방’으로 알려진 인물로,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1년6개월 만기 출소 후 윤석열 대통령실 시민사회비서관을 지냈다. 정무수석인 이충현은 내란 수사를 받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실 정무협력비서관 출신이다.
시민단체는 회전문 인사도 지적하고 나섰다. 시민소통 2수석에 이름을 올린 이상구는 인천시 전 정무조정담당관을 지낸 인물이다.
이한구는 인천시 시정혁신단 부단장, 유중호는 인천교통공사 상임감사, 김미애는 인천여성가족재단 대표, 박태성은 인천시 정무조정담당관실 등을 역임했던 인물들이다.
정연후 정책홍보팀장은 고양시의원 출신으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캠프 비서실 출신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 관계자는 “유정복 시장의 이번 인사는 내란 옹호와 회전문 끝판 인사”라며 “인천시민들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적폐·내란 세력과 손잡은 정치인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경찰청은 지난 4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정무직 공직자들을 동원한 의혹 등으로 유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당시 상황본부장을 맡았던 이행숙 전 인천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이날 불러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12월3일인 만큼, 최대한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한과의 통일 필요성을 부정하며 “일체 상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은 북·미 대화 재개 시에도 남한은 배제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 가능성을 차단하며 ‘적대적 두 국가론’을 재확인한 것으로도 분석된다.
22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우리는 한국과 마주 앉을 일이 없으며, 그 무엇도 함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연설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가능성을 열어놓은 김 위원장이 남한과는 협상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2018·2019년 북·미 대화 때는 북한에 중재자로서 문재인 정부가 필요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이 되는 현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에 대한 필요성이 적어졌다”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이 연설에서 남한과의 통일 필요성을 강하게 부정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그는 “어느 하나가 없어지지 않으면 안 될 통일을 우리가 왜 하겠느냐”며 “결단코 통일은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거론한 동결·축소·비핵화라는 북핵 ‘3단계 해법’을 언급하며 “이런 적대국과 통일을 론(논)한다는 것은 완전한 집착”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023년 말 자신이 주장한 ‘적대적 두 국가론’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이승만 전 대통령 등 역사도 언급했다. 그는 “리승만은 1948년 7월 첫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민국 영토는 조선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문구를 쪼아박음으로써 우리 국가가 가장 적대적인 태생적 본성을 성문화했다”고 주장했다. 또 1953년 정전협정 체결과 1991년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을 언급하며 “국제적으로 완전히 두 개의 국가로 고착되게 됐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남북한 정부가 각각 수립될 당시 미·소공동위원회 결렬 등 역사적 배경과 북한의 남침으로 발발한 6·25전쟁은 언급하지 않았다.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로 규정한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를 포함해 2018년 9·19선언까지 이어져 온 남북 합의도 언급하지 않았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향후 남북 대화는 물론 비핵화를 내세운 남한의 행보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메시지로 정부가 대북 정책을 직접 펼 수 있는 공간은 더 줄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18일 “적대적 두 국가론을 ‘사실상 평화적 두 국가론’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일이라는 장기과제를 후순위로 미뤄두되, 북한과 관계 개선을 위해 고육지책으로 두 국가론의 일부를 수용하려는 듯한 움직임으로 풀이됐다.
정부는 북·미 대화가 재개되는 과정에서 남북 대화의 공간이 열릴 가능성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이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미 대화 지원 등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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