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포토뉴스]또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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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26 06:31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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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 로이터연합뉴스>
이충상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에게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발당한 인권위 직원이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형사고발된 인권위 직원 A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지난 16일 불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전 위원은 퇴임 이틀 전인 지난 2월27일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가 2022년 12월 작성한 ‘노란봉투법’ 의견 표명 관련 보고서에 “영국은 1982년 노동쟁의법 개정으로 위법한 쟁의행위의 책임을 노동조합에만 한정하고 노조 간부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썼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 전 위원은 영국에서 개인에 대한 배상청구를 금지한 사례가 없다며 해당 보고서를 허위라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은 인권위 내부 게시판과 상임위원회에서 보고서를 “편파적”, “생짜로 엉터리 허위”라고 하는 등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비난해 지난해 인권위 감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차관급 정무직인 상임위원은 징계 대상이 아니라 제재를 받지 않았다.
이 전 위원은 2022년 10월부터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재직하다 지난해 11월 사직서를 제출했고, 올해 3월 면직 처리됐다.
수년간 방치된 경남 산청의 한 리조트 폐건물에서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2일 산청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2시쯤 산청의 한 폐건물 3층에서 30대 중반의 남성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흉가 체험 유튜버 B씨가 발견해 112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A씨 시신은 부패가 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A씨 신원을 확인했으며, 유족을 통해 A씨가 지난 7월쯤 집을 나간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은 확인하지 못했으며, A씨가 숨진 장소에서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의 유서를 발견했다. A씨 거주지는 경기도이며, 인터넷을 통해 산청 폐건물을 찾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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