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학부모들로부터 수천만 원의 뒷돈을 받고 학생들을 학대한 초등학교 야구부 감독이 법정구속 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25일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5895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아동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려졌다.
광주의 한 초등학교 야구부 감독인 A씨는 2020∼2021년 선수의 부모 10여 명에게 출전 보장, 진학 편의 등을 대가로 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중학교 진학을 앞둔 5~6학년 학생 학부모들에게 “야구부가 있는 중학교에 진학해야 운동을 계속할 수 있다”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저학년 학부모들에게는 “주전 선수로 뛸 수 있게 해주겠다”며 돈을 받았다.
A씨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감독이면서도 선수들을 야구방망이로 때리거나 욕설·폭언 등으로 아동 학대를 일삼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고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받은 총금액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금품을 코치들에게 분배됐다는 등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제자 등의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자동차·철강·알루미늄 등 전통적인 산업에 품목관세를 부과 중인 미국이 로봇·산업용 기계와 같은 첨단 산업에도 품목관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조하는 제조업 육성뿐 아니라 점차 첨예해지는 기술 패권 경쟁에서 하나라도 우위를 놓치지 않으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미국 상무부가 24일(현지시간) 관보를 통해 밝힌 ‘국가 안보 영향 평가’ 조사 대상에는 로봇과 산업용 스탬핑·프레싱 장비, 작업물 절단·용접 기계, 금속 가공용 특수 장비 등이 포함된다. 조사 착수 명분은 ‘무역확장법 232조’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존재할 경우 대통령에게 해당 품목 수입 조절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마치기 위해서는 통상 1년이 걸린다.
절차를 보면 우선 상무부 장관은 조사 개시일로부터 270일 이내에 조사 결과와 조치 여부 등에 관한 권고를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한다. 대통령은 상무부 장관의 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세 부과나 수입 쿼터·수입 면허세 징수 등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대통령이 취하기로 결정하면 15일 이내에 시행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속도를 보면, 로봇·산업용 기계에 대한 품목관세 부과까지 1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올해 1월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자동차 부품과 철강·알루미늄 품목관세를 각각 지난 4월, 6월부터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6개월도 채 걸리지 않은 건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조사한 결과 등을 바탕으로 부과했기 때문이다. 이번처럼 새롭게 조사하더라도 법률에서 27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속도를 낼 가능성이 충분하다.
트럼프 행정부가 로봇과 산업기계에도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다면 대미 투자를 단행 중인 한국 기업이 현지에 첨단 설비를 구축하는 데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미국의 이번 조사 착수는 제조업은 물론 보안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분석된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미국이 이제 첨단 제조 장비의 중요성을 깨달은 것 같다”며 “미국은 제조업을 강화하고 제조 장비도 첨단화하려고 하지만 기반이 없어 현재는 해외에 의존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장 원장은 이어 “미국이 어느 정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지, 중국과 같은 적성 국가보다는 얼마나 앞서 있는지 등을 조사할 것”이라며 “로봇이나 산업용 기계는 카메라나 센서 등이 많이 탑재돼 혹시 중국이 심어두지 않았는지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도체 풍향계’로 불리는 미국 메모리 업체 마이크론이 지난 분기 호실적과 함께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으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마이크론은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인 HBM4 개발 난항 우려를 일축하며 경쟁 심화를 예고했다.
마이크론은 2025회계연도 4분기(6∼8월) 113억2000만달러(약 15조원)의 매출과 주당 3.03달러의 조정 순이익을 기록했다고 23일(현지시간) 밝혔다. 인공지능(AI) 열풍에 힘입어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 늘었다.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다.
SK하이닉스·삼성전자와 함께 3대 메모리 반도체 기업으로 꼽히는 마이크론은 3개사 중 가장 먼저 실적을 발표해 메모리 업황의 가늠자로 통한다.
HBM 사업을 담당하는 클라우드메모리사업부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넘게 증가한 45억4300만달러로 실적을 견인했다. 5세대 HBM(HBM3E) 양산 확대로 HBM 매출은 약 20억달러에 달했다.
마이크론은 다음 분기(9~11월) 매출이 125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D램과 낸드플래시 제품 수요가 당초 예상보다 높고 D램 공급이 빠듯해 유리한 환경이라고 전했다. 산제이 메흐로트라 마이크론 CEO는 콘퍼런스콜에서 “2030년까지 HBM 시장이 1000억달러 규모로 커질 것”이라며 “HBM 성장세는 일반 D램보다 뚜렷하고 이런 추세는 2026년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크론은 자사가 엔비디아의 HBM4 성능 상향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업계의 관측에도 선을 그었다. 엔비디아는 HBM4 표준 동작 속도인 8Gbps(초당 기가비트)을 뛰어넘는 10~11Gbps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엔비디아가 메모리 3사의 HBM4 제품 품질을 평가 중인 가운데 시장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모습이다.
메흐로트라 CEO는 “최근 업계 최고 수준인 2.8TBps(초당 테라비트) 이상의 대역폭과 11Gbps 이상의 동작 속도를 갖춘 HBM4 샘플을 출하했다”고 말했다. 그는 “마이크론의 HBM4는 경쟁사 제품을 능가하는 성능과 업계 최고 수준의 전력 효율성을 제공한다”고 했다.
마이크론이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하면서 메모리 반도체 산업이 호황기에 접어들 것이라는 기대에 힘이 실리고 있다. 최근 미국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올해는 반도체 업계에 따뜻한 겨울이 될 것”라며 반도체 비관론에서 낙관론으로 돌아섰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다음달 3분기(7~9월) 실적을 발표한다. 증권사들은 올해 2분기 4조원대에 머문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9조원대로 회복할 것으로 예상한다. SK하이닉스는 처음으로 분기 영업이익 10조원 돌파가 유력하다.
이날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올해 2분기 출하량 기준 HBM 시장 점유율이 SK하이닉스 62%, 마이크론 21%, 삼성전자 17%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삼성전자가 예상보다 저조했지만, 엔비디아 HBM3E 인증과 내년 HBM4 수출을 기반으로 내년 점유율이 3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최정구 카운터포인트리서치 책임연구원은 “장기적으로 SK하이닉스와 삼성이 HBM 시장을 선도할 것으로 보이지만, 지정학적 이점을 지닌 마이크론과 중국의 물량 공세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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