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역대 최악 산불’ 6개월 지나도록 복구된 주택 11동뿐···추석도 컨테이너에서 지낼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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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26 06:1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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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경북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난 지 6개월이 지났는데도 복구가 완료된 주택은 0.2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도 4000명 이상의 이재민이 임시주거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실이 24일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산불로 인해 피해를 경북지역 주택 3818동 가운데 복구가 완료된 주택은 11동으로 전체 피해 주택 중 0.28%에 불과했다. 현재 192동은 공사 중이며, 나머지는 건축 허가 등 행정절차 진행 중이다.
경북에서 발생한 이재민은 모두 5499명으로 집계됐다. 현재 4257명이 여전히 컨테이너·모듈러 주택 등 임시주거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안동이 156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영덕군(1339명), 청송군(839명), 의성군(380명), 영양군(136명) 순이었다.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지침에 따라 조립주택은 12개월 이내로 지원되고, 12개월 이내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정 의원은 “산불이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으나 많은 주민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산불 피해 복구에 보다 속도를 내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3월22일부터 28일까지 이어진 경북산불은 1986년 이후 집계된 산불 통계로는 역대 최대 피해 면적인 9만9289㏊를 기록했다. 주불 진화에만 149시간이 걸렸다. 산불의 피해액은 1조505억원, 복구비는 1조8310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는 지난 18일 전체회의에서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이 22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날 6년 만의 장외 투쟁에 나선 데 이어 원내에서도 의원들을 결속해 대여 투쟁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전체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것에 무게중심이 좀 더 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쟁점 법안에 대해서만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것인지, 모든 법안에 대해서 진행할 것인지를 확정하지는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편안 외의 다른 쟁점 법안을 상정할지를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상황을 보고 내부적으로 의견을 다양하게 검토해본 후 결론을 내릴 것”이라며 “수요일(24일)에 의총을 통해 좀 더 의견을 수렴한 후 방향을 정할 예정”이라 말했다.
‘무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해도 과반 의석인 민주당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다만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나야 투표를 통해 종료가 가능하다.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면 1개의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24시간 이상이 걸리는 만큼 다수 법안의 통과가 지연될 수 있다.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지는 않더라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할 가능성이 높다. 최 수석대변인은 “정부조직법에 관해서는 상임위에서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동의하기 어려운 입장”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필리버스터를 검토하는 데에는 지난 주말 첫 장외 투쟁으로 대여 투쟁 분위기를 고조시킨 것에 이어 원내 투쟁의 고삐를 조이기 위한 측면도 있다. 의원들과 ‘단일대오’를 이루어 대여 투쟁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장동혁 대표는 당 대표 후보 당시부터 “투쟁의 기본은 원내 싸움”이라며 ‘원내 구심점’을 강조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지난 18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정부조직법을 상정해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의결 직전 퇴장한 후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날 정부조직법 개정과 관련된 정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소관 11개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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