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정부가 7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향후 5년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매년 27만가구씩 135만가구의 신규 주택을 착공하기로 한 것이 골자다. 윤석열 정부의 3년 연평균 공급치인 15만8000가구를 크게 웃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재명 정부는 ‘착공’이라는 일관된 기준에 따라 국민 여러분이 선호하는 위치에 ‘충분하고 지속적인 주택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집값 안정을 위해 공급을 늘리겠다고 한 것은 맞는 방향이다. 공급 목표치를 ‘인허가’가 아닌 ‘착공’ 기준으로 바꾼 것도 신속하면서도 보다 확실하게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담겨 있다. 정부는 국토부와 경찰, 금융당국, 세무당국이 참여하는 부동산 관련 감독 조직도 만들기로 했다.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탈세를 조장하는 세력을 엄단하는 일은 사회 정의에 부합하고 국민 대다수의 뜻과도 일치한다. 당장 8일부터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50%에서 40%로 강화한 것도 가계부채 증가 억제에 도움이 될 것이다.
문제는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권한과 역할을 크게 강화했다는 점이다. 정부 방안대로면 서울 도심과 수도권의 주택 공급은 사실상 LH가 전담하게 된다. LH가 시행사가 되고, 민간은 도급을 받아 아파트를 짓는 식이다. LH가 땅장사만 하고 주택 공급을 민간과 시장에 맡기는 것은 부작용이 크다. 호황기엔 민간이 개발 이익을 다 챙기고, 불황기엔 공사 지연 등으로 제때 공급을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LH가 직접 공급을 확대하면, 개발 이익을 환수하고 주택 수급 변동성을 최소화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순살 아파트’ 사태, 개발 정보를 사전에 빼낸 임직원들의 땅 투기, 수천억원 규모의 입찰 담합 비리 등 잊을 만하면 터져 나오는 게 LH 비리다. 정부는 LH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하고, LH도 스스로 환골탈태하고 윤리 경영을 실천해야 한다.
부동산 정책은 실수요자를 보호하면서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 부동산 시장이 안정돼야 기준금리 인하 등 정부·한국은행의 적극적인 경기 회복 정책을 기대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수도권에 연평균 11만2000호의 주택 공급이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공급이 청년·서민의 주거복지 확대로도 이어져야 한다.
일본 왕실에서 남성 왕족이 성년이 되면 거행하는 성년식이 지난 6일 40년 만에 열렸다. 왕실 내 남성 부족 및 고령화에 따른 기현상으로, 일본 내에선 왕위 계승 방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이어지고 있다.
성년식 주인공은 올해 만 19세가 된 히사히토 왕자다. 2006년 9월6일생. 일본 왕실은 본디 만 18세가 되면 성년식을 거행하나, 히사히토 왕자는 학업 등을 이유로 1년 미뤘다.
7일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히사히토 왕자는 성년식 당일인 전날 도쿄 고쿄(일왕의 거처)에서 성년용 전통 의복을 입고 나루히토 일왕이 하사한 관을 쓰는 의식을 치렀다. 이후 의장 마차를 타고 왕실 조상을 모신 고쿄 내 건물로 이동해 배례했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성년 왕족으로서의 자각을 갖고, 왕실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완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일본 왕실에서 성년식이 열린 것은 40년 만이다. 성년식이 마지막으로 열린 건 히사히토 왕자의 아버지이자 나루히토 현 일왕의 동생인 후미히토 왕세제(60)가 성년을 맞은 1985년이었다.
히사히토 왕자는 사실상 다음 왕위 계승자로 거론된다. 후미히토 왕세제 다음인 2순위이지만, 나이를 고려할 때 실질적 계승은 히사히토에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돼서다. 왕실 전체적으로 봐도 왕위 계승이 가능한 남성은 아키히토 전 일왕의 동생이자 나루히토 현 일왕의 삼촌인 마사히토 친왕(90)까지 셋뿐이다.
히사히토가 결혼 후 남자 아이를 낳지 못할 경우엔 성년식을 치를 남성 왕족이 사라지게 된다. AP통신은 “일본 현지에서는 히사히토가 (성년식을 치르는) 마지막 왕족이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크다. 남성만 허용하는 왕위 계승 제도와 줄어드는 왕족 숫자 때문”이라고 짚었다.
돌아보면 히사히토는 출생부터 왕위 계승 방안 논의와 연결돼 있었다. 1947년 제정된 ‘황실전범’은 아버지 쪽이 왕족인 남성의 경우에만 왕위 계승이 가능하다는 ‘부계 남성’ 일왕을 원칙으로 삼아 계승권자 부족 문제의 배경으로 지목돼 왔다. 이에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시절인 2005년 일본 정부는 여성 일왕 허용 방안을 마련했으나, 히사히토 왕자가 이듬해 태어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지금도 왕위 계승 방안 개편 논쟁은 진행 중이다. 아버지가 왕족인 ‘부계 여성’ 일왕뿐만 아니라, 어머니 쪽이 왕족인 자녀도 일왕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모계 일왕’ 주장도 제기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장래 안정된 왕위 계승을 실현하기 위한 논의를 깊이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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