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강간변호사 미국 이민당국이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300여명을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구금했다. 해외에서 한국 국민이 이처럼 대규모로 구금된 건 전례 없는 일이다. 대통령실은 7일 “정부와 경제단체·기업이 신속 대응한 결과 근로자들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한국에 천문학적 대미 투자를 요구하고, 우리 기업들이 수천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마당에 무슨 날벼락 같은 사태인가. 상식적인 기업이라면 이런 나라에 투자하고 사업을 하고 싶겠는가. 동맹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예우도 없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행태가 몹시 유감스럽다.
체포·구금된 한국인들은 연말 가동 예정인 공장 건설을 위해 미국에 체류하던 인력들이라고 한다. 이들은 대부분 일시 체류 비자인 B1 비자나 전자여행허가(ESTA)를 소지한 채 일하고 있었다. 미국법을 우회해 관행적으로 사업한 기업에 일부 책임이 없지는 않다. 하지만 이런 관행을 문제 삼아 동맹국이나 기업에 아무런 사전 시정 요구도 없이 한국민을 범죄자 취급하며 단속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애당초 미국 정부가 고숙련 노동자에게 제공하는 H-1B 비자 발급을 옥죄지 않았다면 이런 상황은 없었을 것이다. 비자는 죄면서 필수 인력을 체포하고 공장을 돌려 일자리를 만들라니 이런 모순적 행태가 어디 있는가. 트럼프 정부 ‘마가(MAGA)의 두 얼굴’이라 할 것이다. 오죽하면 미국 기자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단속이 ‘부당하지 않으냐’고 물었겠는가.
다행히 구금된 국민의 조기 석방에 합의했지만, 투자 요구 따로 이민 단속 따로인 미국 정부의 엇박자 정책하에서는 언제든 이런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 정부는 재발 방지책을 세우고, 경제·안보 동맹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양국 간 제도 정비도 서둘러야 한다. 당장 미국 투자 기업들의 이민 단속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비자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 나서야 한다. 필요 인력을 현지에서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을 납득시키고 H-1B 비자 발급이 원활할 수 있도록 미국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 앞으로도 수천억달러의 투자가 예정된 만큼 한시적 ‘특별취업허가’ 같은 방안도 교섭해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 근로자가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할 책임은 미국에도 있다.
정부는 한·미 정상이 만나 약속한 대미 투자의 보호 대책과 관세 등에서 최혜국 대우를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 미국이 진정 더 많은 자국민 일자리 창출을 원한다면 그에 맞는 실효적 해법을 요구해야 한다. 다시는 이번 사태처럼 우리 국민과 기업의 안전과 권익이 침해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의 미국 조지아주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어난 ‘한국인 무더기 구금’ 사태에 국내 산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미국의 관세 정책과 대미 투자 압박 등으로 경영 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현지 사업 불확실성이 한층 커졌다.
7일 정부와 산업계에 따르면 구금 인원 475명 가운데 한국인은 300여명으로 파악됐다. LG에너지솔루션 소속은 47명(한국 46명·인도네시아 1명), 합작사 관련 설비 협력사 소속은 약 250명이다. 현대차에 직접 고용된 인원은 구금되지 않았다. 현대차가 단속 사실을 미리 알고 직원들을 미리 대피시켰다는 이야기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기도 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수 LG에너지솔루션 최고인사책임자(CHO)는 이날 현장 대응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하며 “안전하고 신속한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전날 고객 미팅 등을 제외한 미국 출장을 전면 중단했다. 현대차도 불가피한 일이 아니면 미국 출장을 자제하라는 방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산업계는 미국 내 투자를 확대하는 한국 기업 사업장에서 대규모 단속이 벌어진 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자국 노동자 보호를 이유로 취업 비자를 충분히 내주지 않고, 현지에서도 숙련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난처하다는 것이다.
A 기업 관계자는 “미국의 (단속) 목적은 현지 채용으로 미국인들을 고용하라는 건데, 그렇게 해서 언제 공사기일을 맞출 수 있겠느냐”며 “이번 사건은 미국에 진출한 모든 기업들에 트라우마를 남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이 투자하라고 해서 투자를 진행하는 것”이라며 “비자 문제 등에 대해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반도체, 조선, 철강, 식품 등 다양한 분야의 국내 기업이 미국 생산기지를 짓고 있는 만큼 산업계 전반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내년 가동을 목표로 미국 텍사스주에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공장을 건설 중이다.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에 첨단 패키징 공장을 구축하기 위한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비자 면제 프로그램인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활용한 근무 단속이 강화됐다. 삼성전자는 지난 6월 사내에 “ESTA를 활용한 미국 출장 때 1회 출장 시 최대 출장 일수는 2주 이내로 하고, 2주 초과 시 조직별 해외인사 담당자에게 문의해달라”고 공지하기도 했다.
B 기업 관계자는 “안 그래도 대미 투자와 관련해 긴장감이 높은 상황인데 악재가 겹쳤다”며 “다른 기업들도 언제든 타깃이 될 수 있으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달 서울 강남구 삼성의료원에 45장의 헌혈증이 전달됐다. 헌혈증은 소아암 환자들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헌혈증을 기부한 사람들은 ‘강남구 1인가구 커뮤니티 센터-스테이.지(STAY.G)’에서 만난 회원들이다. 이들은 자발적으로 ‘헌혈 소모임’을 만들어 십시일반 헌혈증을 모았다.
모임을 주도적으로 만든 사람은 중년 1인가구 천영일씨(46)다. 그는 4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강남구 1인가구 커뮤니티 센터를 통해 외로움도 많이 덜어냈고 늘 도움을 받고 있다”며 “우리가 받은 만큼 사회에 돌려주고 싶어 헌혈증 기부 모임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천씨와 함께 헌혈 소모임을 꾸려가는 회원은 5명이다.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지만 이들의 공통점은 ‘나 혼자 사는’ 사람들이라는 점이다.
천씨는 “처음에 센터 담당자분께 ‘이런 모임을 만들어보고 싶다’는 제안을 했고, 담당자분이 회원 중에 저와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분들을 찾아 참여의사를 물어 모임을 만들어줬다”고 말했다.
사실 천씨는 ‘헌혈왕’이다. 고등학생이던 1996년부터 30년 가까운 기간동안 총 268번의 헌혈을 했다. 지금도 혈소판과 혈장만 뽑을 때는 2주에 한 번씩, 전혈을 뽑을 때는 2개월에 한 번씩 헌혈을 하고 있다.
천씨는 “당시 어머니가 많이 아프셔서 자연스럽게 헌혈에 관심을 갖게 됐던 것일 뿐 딱히 대단한 일을 한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다”라고 말했다.
1인가구 센터에는 천씨를 비롯해 혼자 사는 사람들이 수시로 방문한다. 천씨가 처음 센터를 방문한 것은 2021년 무렵이었다. 당시 센터가 회사 인근에 있어 출퇴근길에 오가며 지나쳤던 게 계기가 됐다.
센터가 현재의 강남역 인근 테헤란로8길 36으로 확장이전을 한 뒤에도 그는 일주일에 2~3번씩 이곳을 방문한다.
천씨는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1인가구 지원센터가 ‘평범한 중년 1인가구’의 복지사각지대를 메워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다.
그는 “청년1인가구나, 경제적 취약계층 또는 돌봄이 필요한 중년 1인가구들에 대한 복지지원은 많지만 저같이 평범한 회사원인 중년 1인가구에 대해서는 정부도, 자치구도 큰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센터를 알게 된 후 그런 생각은 많이 줄었다고 했다. 그는 센터 내 공유주방에서 빵을 만드는 베이커리 수업부터 김치 담그기, 명절에 전 부쳐서 함께 나눠먹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강남구 1인가구 커뮤니티 센터를 이용하는 1인가구는 8월 기준 5040명에 달한다. 이중 청·장년이 87%를 차지한다.
헌혈소모임은 이번 삼성의료원 헌혈증 기부를 시작으로 혈액수급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의료기관을 찾아 기부 활동을 넓혀갈 계획이다.
천씨는 “열심히 모은 것이긴 하지만 처음에는 ‘고작 45장 밖에 안 되는 헌혈증을 기부해도 될까’란 생각도 했었다. 하지만 의료원으로부터 감사인사를 받으니 더 열심히 헌혈증 기부활동을 해야겠다는 책임감이 생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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