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사건변호사 한국 LED 기술 빼간 외국 회사…대법 “한국에서 재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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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09 14:17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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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사건변호사 국내에서 산업기술을 빼돌리는 불법행위가 발생해 외국 법인에 영업비밀이 유출됐을 경우, 외국 법인에 대해서도 한국이 형사 재판권을 가진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산업기술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만 법인 A 회사에 벌금 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국내 LED 업체에서 일하던 김모씨 등 직원 3명은 2016년 퇴사했다. 이때 핵심 기술과 관련된 자료가 담긴 USB를 반납하지 않거나 몰래 촬영해 영업비밀을 빼갔다. 이들은 이후 A회사에 입사해 빼돌린 기술을 임직원들에게 공유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A회사도 양벌규정(위법행위를 한 개인이 속한 법인에도 책임을 묻는 제도)이 적용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선 외국 법인인 A회사에 양벌규정을 적용해 한국에서 재판을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 법원은 A회사를 국내에서 처벌할 수 있다며 일부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A회사가 “경쟁회사 직원을 채용할 때 영업비밀 침해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했다”면서도 기술 유출 자체를 기획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직원들이 빼돌린 기술이 단순 영업비밀을 넘어 국가산업기술보호법상 ‘첨단 기술’에 해당한다며 벌금을 6000만원으로 올렸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김씨 등 3명의 영업비밀 등 누설·취득 등에 대한 의사 합치, 이에 따른 영업비밀 열람·촬영과 영업비밀 무단 유출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이뤄졌다”며 “비록 산업기술 유출·공개·사용·취득 등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직원 3명의 불법행위는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A 회사의 범죄 구성요건적 행위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며 “이들이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상 피고인 회사도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양벌규정 적용과 관련해 외국 법인에도 한국의 형사 재판권이 미치는지를 구체적으로 판시한 첫 사례다. A회사에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직원 3명에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
“목숨 걸고 불렀던 만세를 이제는 마음껏 외칠 수 있어 보람을 느낍니다. 다시 태어나도 독립운동을 할 것입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은 올해, 호남에서 유일하게 생존한 항일운동가 이석규 애국지사(1926년생)가 백수를 맞았다. 8일 전주보훈요양원에서 열린 상수연(上壽宴)에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과 문승우 전북도의회 의장, 보훈단체장 등 50여 명이 함께해 ‘살아 있는 역사’를 기렸다. 청소년들은 이 지사의 독립운동을 바탕으로 직접 제작한 영상을 상영하며 뜻깊은 자리를 빛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축전을 보내 “대한민국의 빛나는 오늘을 만드신 선열들을 기리는 것은 지금의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후손들이 해야 할 응당한 책임”이라며 “애국지사님들께서 여생을 불편함 없이 보내실 수 있도록 각별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전북 완주 조촌면 출신인 이 지사는 1943년 광주사범학교 재학 중 동지들과 함께 ‘무등독서회’를 조직했다. ‘이순신’ 등 일제 금서로 지정된 책을 돌려 읽으며 민족의식을 키웠다. 거리에는 ‘일본은 물러가라’는 전단과 벽보를 붙이며 반일 여론을 확산시켰다. 임시정부 비밀 연락원으로 활동하며 독립운동 지령을 전달하기도 했다.
항일의 결심은 일상의 모멸에서 비롯됐다. 그는 훗날 이렇게 회고했다.
“목욕탕에서 일본인들이 ‘더러운 조센징’이라며 구타했다. 내 나라인데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나, 분노가 치밀었다.”
그러나 무등독서회가 일제 경찰에 발각되면서 1945년 체포돼 모진 고문과 옥고를 치러야 했다.
광복 후 그는 교직에 몸담아 후학 양성에 힘썼다. 익산 왕궁초등학교 교장을 끝으로 정년퇴임을 했다. 2010년에는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지난 5월 세상을 떠난 아내와의 사이에서 9남매를 둔 그는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아버지이기도 했다. 장녀 이춘금씨(75)는 이날 행사에서 낭독한 헌시에서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이름 석 자가 이 나라의 봄이 되었음을. 당신의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이 땅을 당당히 딛고 살아갑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생존한 애국지사는 단 5명. 이석규 지사는 그 가운데 호남지역의 마지막 항일운동가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오는 8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소환 조사를 앞두고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서 심장 시술을 받은 것으로 4일 확인됐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한 총재는 지난 3일 서울아산병원 특실에 입원했고 4일 심장 시술을 받았다. 이 시술은 보통 시술 이후 하루 이틀이 지나면 퇴원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8일 특검의 소환조사 통보를 받은 만큼 한 총재가 소환조사에 응할지 주목된다.
박상진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저희한테는 공식적으로 어떠한 사유든 상황이든 전달된 게 없다”며 “현재로서는 8일 조사가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재는 특검 측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재는 통일교의 각종 민원 해결을 위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8000만원대 청탁용 선물’을 전달한 최종 결재자라는 의혹을 받는다. 통일교 현안 청탁과 수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의 공소장에서 “윤씨는 권 의원을 통한 소통창구를 만들었지만, 한 총재의 승인 아래 건진법사 전씨를 통해 김 여사 측에 각종 통일교 프로젝트 등에 대한 요청을 할 수 있는 소위 ‘투 트랙’을 만들기로 했다”고 적시했다.
통일교는 윤석열 정부에서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캄보디아 메콩강 인근 부지 및 아프리카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새마을운동’ 아프리카 수출 지원 등을 청탁하는 시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캄보디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지원액이 윤석열 정부에서 7억달러에서 30억달러로 대폭 확대됐다. 윤 전 대통령은 아프리카 ODA 규모 확대를 선언하기도 했다. 김 여사는 2022년 11월 케냐 대통령 부인과의 환담에서 새마을운동을 직접 소개했다.
한편 특검이 한 총재에 대한 소환조사 통보날짜를 뒤늦게 밝힌 것을 놓고 비판이 나온다. 특검은 지난 2일 한 총재 측에 소환조사 날짜를 통보했는데 공지를 미루다가 이날 언론에 공식 확인했다. 특검 측은 “당사자에게 송달되기 전 소환 조사를 통보한 건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뿐이고, 송달이 안 되거나 수취 거부를 하는 등을 우려한 것으로 예외적이었다”고 해명했다. 민중기 특검은 최근 한 총재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판사 출신 이모 변호사를 만나 전관 특혜 논란이 제기됐다. 이 변호사는 과거 민 특검이 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 배석판사를 맡았고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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