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상품권현금화 지난해 사학법인이 운영하는 전국 1715개 초·중·고교 중 법정부담금을 10%도 내지 않은 학교가 3곳 중 2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학 법정부담금은 교직원 건강보험료 등을 납부하는 데 쓰이는 돈으로 학교가 미납하면 교육청 예산으로 충당한다. 사학의 자율성은 누리면서도, 재정적 책임은 회피하는 행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2024년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내역’을 보면, 지난해 전국 1715개 사학 중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10% 미만인 곳은 1121개교(65.3%)였다. 반면 법정부담금을 100% 납부한 학교는 127개교(7.4%)에 그쳤다. 지난해 사학법인이 운영하는 1715곳의 초·중·고교이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 총액은 4266억원이었는데 실제 납부액은 771억원(18%)이었다.
사학이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금은 교원과 사무직원의 연금, 건강보험료, 계약직 교직원의 4대 보험료 등에 쓰인다. 학교 규모에 따라 한해 법정부담금은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8억원 가까이 책정된다.
정치권이나 연예계 인사와 관련된 사학의 법정부담금 납부율도 높지 않았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일가가 운영하는 홍신학원의 서울 화곡고는 지난해 법정부담금 3억5000만원 중 한 푼도 납부하지 않았다. 홍신학원의 화곡중(1억8100만원), 화곡보건경영고(1억7100만원)도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0%였다. 홍신학원 측과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일가의 웅동학원(웅동중)은 지난해 법정부담금 1억900만원 중 1000만원(9.2%)만 납부했다. 웅동중 관계자는 “교육청에서 (법정부담금의) 3% 이상만 내면 관계없다고 했다”며 “법인에서 부담할 수 있는 만큼 내왔다”고 했다. 방송인이자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인 백종원씨 일가의 예덕학원은 지난해 법정부담금(약 2억1000만원)의 30% 가량만 냈다. 예산고와 예산예화여고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각각 31%, 31.2%였다. 예산고 관계자는 납부율이 30%대인 이유를 두고 “여러가지 상황이 있다”고 했다.
사학이 법정부담금을 책임지지 않는 만큼, 학생들의 교육비가 줄어드는 구조다.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은 사학법인은 대부분 학생에게 쓰여야 할 교육비에서 법정부담금 부족분을 충당한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고 고등학교는 무상교육이라 시도교육청은 한해 수십억원을 교육비 명목으로 사학에 지원한다. 교육청이 사학에 지원하는 교육비를 재정결함보조금으로 부르는데, 이 보조금 규모는 지난해 6조500억원이었다.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거두는 대신 교육청 지원을 받지 않는 특수목적고 중에서도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10% 미만에 그친 학교도 적지 않았다. 서울공연예술고(7%), 선화예고(2.9%), 대원외고(0.6%) 등이 대표 사례다. 특목고 중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는 학교에선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법정부담금 부족분을 충당하곤 한다. 서울공연예술고 관계자는 “법인 수익사업이 없는 상황이고 수익은 예금이자뿐”이라고 했다.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학교는 사유화하려는 사학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사학들의 법정부담금 미납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예로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10% 미만 학교 중 서울공연예고는 전임 교장이 개인적으로 관여한 종교 관련 행사에 학생들을 동원하는 등 학생 인권을 침해한 행위로 올해 서울시교육청의 대책 마련 권고를 받았다. 지난해 법정부담금을 납부율이 0%인 운화학원(환일고·환일중)도 시교육청 감사에서 학생과 교사를 설립자 묘소 참배에 동원하거나 법인 이사장의 손자를 학교 체험학습에 동참시키는 등 학교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핵심 측근이 연루된 초대형 부패 스캔들과 불리하게 전개되는 전황이라는 ‘내우외환’ 위기 속에서 최대의 정치적 시험대에 섰다. 핵심 참모와 정·재계 인사들이 연루된 국영 에너지 기업 비리 사건이 정국을 뒤흔드는 가운데, 여당 내부에서도 실세 안드리 예르마크 대통령실장 해임 요구가 공개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18일(현지시간) 폴리티코 유럽판은 복수의 우크라이나 고위 관계자들을 인용해 “예르마크 해임 압박의 상당 부분이 젤렌스키 대통령의 여당 ‘국민의 종’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예르마크는 2019년 젤렌스키 대통령 집권 이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핵심 실세로 정치권에서는 ‘그림자 대통령’으로 부르기도 한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0일 정부 고위 관료 및 의원들과 연쇄 회동을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서방 동맹국에 수십억 유로 규모의 필수 지원을 설득해야 하는 상황에서 예르마크를 경질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예르마크 해임은 젤렌스키 체제의 권력 구조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정국을 뒤흔든 부패 스캔들의 중심에는 올렉시 체르니쇼우 전 부총리가 있다. 그는 이날 대규모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됐다. 국가반부패국(NABU)은 국영 원전 기업 에네르고아톰 고위 인사들이 국영 계약의 10~15%를 ‘리베이트’로 챙겨 총 1억달러(약 1465억원) 규모의 부패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NABU가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체르니쇼우는 120만달러(약 17억5836만원)와 10만유로(약 1억6983만원)를 수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공범들과의 대화에서 ‘체 게바라’라는 암호명을 사용했고 부패 자금을 세탁하기 위한 ‘돈세탁 사무소’를 방문한 정황도 드러났다.
탐사매체 비후스인포는 체르니쇼우가 해당 자금으로 키이우 근교에 고급 빌라를 건설했으며 이 시설은 체르니쇼우 본인, 젤렌스키 최측근으로 알려진 티무르 민디치, 그리고 국가 최고위층을 위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체르니쇼우는 젤렌스키 집권 이후 키이우 주지사, 지역개발부 장관, 국영 에너지기업 나프토가스 CEO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키이우인디펜던트는 이날 사설에서 “젤렌스키는 임기 중 두 번째이자 더 까다로운 시험대에 올랐다”며 이번 위기가 단순한 부패 사건을 넘어 권력 집중·비판 불용·충성 우선 인사 문화의 구조적 문제가 폭발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특히 젤렌스키 대통령이 전시 상황에서 수백만 달러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핵심 측근들을 공개적으로 질책하지 않은 점, 자신이 부패와 무관하다는 점을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지 않는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가운데 동부 전선에서는 러시아군의 공세가 이어지며 포크롭스크 함락 위험이 커지고 있다.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인 올렉산드르 시르스키의 지휘 능력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면서 “젤렌스키가 충성보다 능력 중심의 인사를 단행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19일에도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반시설에 공격을 퍼부어 여러 지역에서 긴급 정전이 발생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 재개를 목적으로 19일(현지시간) 튀르키예를 방문한다. 그는 텔레그램 메시지에서 “협상 재개를 준비 중이며 파트너들에게 제시할 해법을 마련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러시아는 이번 튀르키예 논의에는 참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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