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이혼전문변호사 대구지법 형사11부 이영철 부장판사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일당에게 넘긴 혐의(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대출 승인’이나 ‘기존 대출금 현금 상환’ 등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피해자 9명을 지난 3월5일부터 같은달 25일까지 11차례에 걸쳐 직접 만나 총 1억4548만원을 받는 등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기간 서울남대문경찰서와 광주 광산경찰서에서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 가담 혐의로 조사를 받고도 같은달 27일 또다시 현금 수거책 활동을 하려고 시도하다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피해자 대부분은 ‘신용 대출 대환’ ‘정부 지원 대환대출 승인’이란 말에 속아 넘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는 대전과 충남 아산을 비롯해 부산, 대구, 울산 등 전국 각지에서 발생했다.
이번에 기소된 해당 사건 외에도 추가 피해자 2명에게서 보이스피싱 범죄 자금 9454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나 A씨로 인한 피해자는 총 11명, 피해 금액은 2억 4028만원인 것으로 재판 과정에 확인됐다.
재판부는 “조직적·분업적 구조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에서 현금 수거책으로 반복 가담해 피해액이 매우 크며 피해 복구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해자 11명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친 만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일본 국민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 이들보다 두 배 많다는 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다카이치 총리 발언 후 중·일 간 긴장이 날로 격화하고 있지만 내각 지지율은 발언 전과 비슷하게 유지됐다.
이날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양일 간 여론 조사한 결과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국회 답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응답자가 50%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문제가 있다’는 평가는 그 절반인 25%였다.
보수 정당 지지자일수록 다카이치 총리 발언에 대한 지지도가 높았다. 자민당 지지층은 65%가, 일본유신회 지지층은 54%가 문제가 없다는 쪽이었다. 극우로 분류되는 참정당과 일본보수당 지지층에선 80% 이상이 이같이 답했다. 반면 입헌민주당 지지층 57%, 공명당·공산당 지지층 약 70%는 문제가 있다고 봤다.
연령별로는 젊은층일수록 다카이치 총리 발언에 지지를 보였다. 40대 이하는 55~60%가 문제가 없다고 답했지만, 60대는 49%, 70세 이상에서는 41%로 그 비율이 낮아졌다. 마이니치는 “(답변) 이유를 물어본 자율 서술란에는 ‘일본 입장에서 당연한 말을 했을 뿐’이라는 등 긍정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이달 7일 중의원(하원) 답변 도중 “(중국이) 전함을 동원한 무력행사를 한다면 존립위기 사태로 볼 수 있다”고 발언했다. 존립위기 사태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일본 현직 총리가 대만 유사시에 대해 이같이 발언한 것은 처음이다. 중국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중단하는 등 보복에 나선 상태다.
이번 조사에서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65%로 지난달(65%)과 같은 수준을 보였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도 23%로 직전 조사치(22%)와 별 차이가 없었다. 조사는 스마트폰 조사 ‘D서베이’를 이용해 유효 응답자 198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음악 전문지 ‘롤링 스톤’이 ‘21세기 최고의 곡 250’을 뽑았다. 뉴진스의 ‘Hype Boy’, 소녀시대의 ‘Gee’, 블랙핑크의 ‘뚜두뚜두’ 등이 포함됐다. BTS(사진)가 빠질 수 없다. 그들의 곡 ‘봄날’은 K팝 중 최고 순위인 30위에 올랐다.
격세지감이라는 말도 진부할 만큼 K팝은 대세다. 그러나 K팝을 장르로 인식하는 사람이 여전히 많다. 아니다. K팝은 일종의 비즈니스 모델이다. 심지어 역사적으로 검증된 모델을 따르지 않고, 그것을 전복한 형태로 거대한 성과를 일궈냈다.
20세기까지 음악 비즈니스는 이런 순서로 전개됐다. 음악 만들어서 앨범 내고, 공연에서 팬과 만난다. K팝은 역으로 간다. 데뷔 전에 팬의 의견을 수용하고, 음악과 브랜딩을 추후 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K팝에서는 스트리밍과 저작권보다 공연과 상품 판매 등 팬이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직접 수익이 중요하다. 여러 버전의 앨범 발매 역시 K팝이 CD를 굿즈로 파악한다는 점을 증명한다.
즉 K팝은 주입식에 가까웠던 음악 사업의 흐름에 코페르니쿠스적 변화를 불러온 사례다. K팝 이후 스타는 과거와 다르다. 그들은 더 이상 별처럼 군림하지 않는다. 대신 관심이 최고의 화폐로 거래되는 소셜미디어의 특징을 영리하게 활용한다. 소셜미디어에서 팬과 스타의 거리는 어쨌든 좁혀진다. 팬의 관점에서 그것은 일방이 아닌 쌍방이다.
“K팝이 지속 가능할까?” 수도 없이 받는 질문이다. 나는 유발 하라리가 아니다. 미래에 대한 전망을 내놓을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 다만 이것만은 말할 수 있다. 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과 그것을 이용하는 것은 다르다는 점이다. 특히 CD 다종화 전략의 경우, 부작용이 드러난 지 오래다.
영화 대사 그대로 “돈이 원하는 건 더 많은 돈”이더라도 최소한의 윤리는 지켜야 한다. K팝의 지속 가능성이 줄지는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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