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변호사 무신사는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 10명에게 맞춤형 정형신발을 지원했다고 20일 밝혔다.
정형신발은 장애, 질병 등의 선천적·후천적 원인으로 보행이 힘든 사람들의 발 모양 변형을 막고 올바른 걸음을 돕는 제품이다. 정밀한 측정을 통한 수작업 제작이 필요해 1족당 구매비가 90만원이 넘는다.
무신사는 지난해 성동구청,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과 지역 상생활동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에 성동구 거주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형신발을 지원했으며, 이번에는 재단과 협의해 서울 노원·성동·중랑구, 경기 수원·안성·용인시 등에 거주하는 10명을 선정했다. 지원 대상은 성장기 10대 2명을 비롯해 30대부터 70대까지 고른 연령대로 구성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정형신발 지원은 올해부터 무신사가 추진 중인 ‘무브’(MUVE·MUSINSA FOR YOUR MOVE FREELY) 프로젝트 중 하나다. 무신사는 본사 소재지인 성수동을 포함해 지역 사회를 기반으로 편리한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소상공인 사업장 출입구에 경사로 설치를 지원하기도 했다.
무신사 관계자는 “신발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인 커뮤니티에서 출발한 무신사가 신발을 기반으로 소외된 이들을 돕는다는 점에서 뜻깊다”며 “앞으로도 여러 단체 및 기관, 전문가들과 협력해 이동이 불편한 분들이 편리하게 세상과 소통할 방안을 고민하고 실천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가 ‘법정 질서 위반’으로 지난 19일 감치를 선고받고도 4시간 만에 석방됐다. 법무부는 “구치소가 수용을 거부한 게 아니라 인적 사항 관련 서류 보완을 요청한 것”이라고 했으나, 당사자들이 이미 풀려난 상태라 법원이 다시 감치를 집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다른 법정 질서 위반자들도 제도의 허점을 악용할 우려가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지난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두 변호사에 대해 15일 감치 명령을 내렸다. 김 전 장관이 증인으로 소환됐는데, 두 변호사가 증인에 대한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을 하겠다며 함께 나왔다. 신뢰관계인 동석은 범죄 피해자가 증인인 경우에 가능하다.
재판부는 “증인이 범죄 피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동석을 불허하고, 두 변호사를 향해 “이 법정은 방청권이 있어야 들어올 수 있다. 퇴정하라”고 했다. 그러자 이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상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다”고 맞섰고 재판부는 “감치한다”며 대기 명령을 내렸다. 권 변호사도 “이렇게 하는 게 대한민국 사법부냐”며 따졌고 재판부는 그에 대해서도 “감치하겠다”고 했다.
이후 재판부는 두 변호사에 대한 별도의 감치 재판을 진행해 각각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이 재판에서 두 변호사는 인적 사항을 묻는 재판장 질문에 진술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름과 직업, 용모 등을 감치 재판서에 기재했는데 이를 넘겨받은 서울구치소는 “주민등록번호 등이 누락돼 있다”며 감치를 집행할 수 없다고 했다. 결국 법원은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약 4시간 만에 감치 명령을 정지하고 일단 이들의 석방을 명했다. 변호사들은 유튜브에서 “승리했다”며 재판부를 향해 욕설을 퍼부었다.
법무부는 “집행장을 검토한 결과 신원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가 누락돼 있었다”며 “신원 확인을 위해 필요한 인적 사항 보완을 요청했으나, 해당 재판부에서 어렵다고 한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가 이들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고 절차를 밟으면 감치 명령을 다시 집행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이 진술을 거부할 때 법원이 이를 강제할 수 없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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