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변호사 ‘내란 가담자 조사 총괄’ 총리실 TF 활동 개시···내달 12일까지 제보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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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24 07:5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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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태스크포스(TF)’가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21일 총리실은 밝혔다. 총괄 TF는 기관별 TF 활동을 점검·관리하는 업무를 한다.
총괄 TF는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자문단(4명)과 실무 지원을 위한 총리실 소속 직원(20명·겸직 포함)으로 구성됐다. 외부자문단에는 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군), 최종문 전 전북경찰청장(경찰), 김정민 변호사(법률), 윤태범 방통대 교수(조직·인사) 등 분야별 전문가가 위촉됐다. 임기는 이날부터 내년 2월13일까지다.
자문단은 군·경 관련 민감 조사, 각 기관 조사 과정의 공정성·객관성 확보까지 전문적 검토와 자문을 제공한다. 조사 과정 전반의 흠결 여부, 조직·인사 운영 관점에서의 적정성 점검도 함께 수행한다. 총리실은 외부 검증 장치를 통해 “조사 신뢰도를 최대한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총괄 TF의 주요 업무는 전반적 과정 관리, 총리실 자체 조사, 제보센터 운영 등이다.
특히 ‘내란 행위 제보센터’는 12개 중점관리기관을 포함해 49개 중앙행정기관별로 각각 설치된다. 직접 방문·우편·전화·e메일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보를 접수하고, 기관별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건은 해당 기관 TF에 전달할 방침이다. 다만 무분별한 투서를 막기 위해 제보센터 운영 기간을 다음 달 12일까지로 한정했다.
실제 조사를 담당할 기관별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구성도 이날 중으로 마무리돼 다음 주부터 본격 활동을 개시한다. 총괄 TF는 기관별 TF 및 제보센터 구성 현황을 취합해 조만간 공개하고, TF 구성의 공정성 등 적정성 여부를 검토 후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해당 기관에 관련 내용을 통보할 예정이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총괄 TF 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문단 위촉식을 주재하며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과 공직사회의 통합과 안정에 있다”며 “기관별 TF의 조사 과정과 결과가 충분히 객관적이고 공정할 수 있도록 총리실이 책임감을 갖고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내란에 동조한 공직자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합당한 인사 조치를 통해 정부의 헌법 수호 의지를 바로 세우겠다”며 TF 설치 방침을 밝혔다.
우크라이나가 자국 방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프랑스 라팔 전투기 100대를 구매하기로 했다. 미국이 중재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휴전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이번 구매 합의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유럽의 굳건한 지지를 보여주는 합의로 평가된다. 다만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이용한다는 유럽연합(EU)의 구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자금 조달 방안이 문제로 남았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파리 근교 빌라쿠블레 공군기지에서 향후 10년간 라팔 전투기 최대 100대를 구매하는 내용의 의향서에 서명했다. 우크라이나가 라팔 전투기를 사는 건 이번이 처음이며, 프랑스가 개발 중인 대공 방어 시스템 SAMP-T와 무인기(드론), 유도 폭탄 등을 공급받는 내용도 의향서에 담겼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방어 능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역사적 합의”라고 했다. 이날 합의는 우크라이나가 향후 10년간 스웨덴산 그리펜 전투기를 최대 150대 구매하기로 한 지 몇주 만에 이뤄졌다. 뉴욕타임스(NYT)는 “러시아의 위협으로부터 우크라이나를 방어하겠다는 유럽의 결의를 보여주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다만 라팔 전투기 100대를 구매할 자금 조달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다. 프랑스 최첨단 전투기인 라팔은 대당 1억유로(약 17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EU는 현재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활용해 앞으로 2년 동안 우크라이나에 1400억유로(약 238조원)를 무이자로 빌려주는 ‘배상 대출’을 추진하고 있으나, 벨기에 등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 러시아 동결 자산 대부분이 묶여 있는 중앙예탁기관 유로 클리어가 위치한 벨기에는 러시아에 보복당하거나 법적 책임을 떠안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EU 집행위는 고심이 깊어지자 이날 회원국들을 상대로 대안을 제시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NYT는 전했다. 대안으로는 회원국별로 우크라이나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 EU가 공동으로 돈을 빌려 지원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다만 직접 보조금은 이미 재정적자에 시달리는 회원국에 부담이 되고, 공동 차입은 이자 등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에서 둘 다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긴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간편결제 서비스가 신용카드나 현금 등을 제치고 온·오프라인 모두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결제수단으로 나타났다. 최근 편의점 등에선 얼굴 인식만으로 결제가 되는 등 영역을 넓히고 있는 간편 결제는 빠르고 편한 만큼 소비도 더 하게 된다고 조사됐다.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은 18일 ‘2025 디지털 금융 이용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선 수도권과 6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2500명을 대상으로 지난 7월31일부터 18일간 디지털 금융서비스 이용 현황을 살펴봤다.
응답자들의 93.2%는 최근 1개월간 가장 많이 사용한 결제수단으로 간편결제를 꼽았다. 온라인에서 간편결제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는 이들은 전체의 51.4%로 신용카드(31.2%) 등에 비해 사용률이 월등히 높았다. 오프라인에서는 39.1%로 신용카드(38.8%)를 근소하게 앞섰다.
응답자들이 가장 많이 자주 이용하는 간편결제는 삼성페이(26.1%)였으며, 네이버페이 21.5%, 국민카드(KB페이) 10% 등이 뒤를 이었다. 응답자들은 간편결제 서비스를 선택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로 ‘인증 방법의 편리성’(20.5%), ‘결제의 신속성’(19.7%) 등을 꼽았다.
간편결제란 카드번호나 유효기간, 비밀번호 등을 한 번 등록해놓으면 간단한 인증만으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다. 그간에는 비밀번호나 지문 등을 활용하는 인증 방식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에는 얼굴 인식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토스는 지난 9월 ‘페이스 페이’란 이름으로 얼굴 인식을 도입했으며, 이날 누적 가입자 수 100만명을 돌파했다. 현재 일부 편의점과 카페 등에 설치돼 있다. 네이버페이도 이날 자사의 얼굴 인식 결제 ‘페이스사인’을 이용할 수 있는 오프라인 통합 단말기 ‘Npay 커넥트’를 출시했다.
하지만 빠르고 편리한 간편결제가 가져오는 위험성도 늘고 있다. 금융소비자재단의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들의 19.3%는 간편결제에 있어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개인정보 보호 등 보안 시스템 및 정책 수립’을 꼽았다. 특히 고령층일수록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소비가 늘어나는 경향도 짙어지고 있다. 응답자의 56.8%는 간편결제를 이용한 뒤 결제가 쉬워져 소비 경계심이 줄어드는 문제를 접했다고 답했다. 소비 금액이 전보다 늘었다는 응답자도 51.3%였다.
재단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간편결제가 가져올 수 있는 과소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하며, 금융기관 및 핀테크 기업에서는 평균 결제금액이나 지정 예산을 초과했을 때 알림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과소비 예방 기능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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