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전문변호사 교도통신 “내년 1월 한중일정상회의 개최 타진에 중국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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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24 08:2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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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전문변호사 일본 정부가 내년 1월 자국에서 개최하려던 한중일 정상회의가 중국 측 거부로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 이후 급경색된 중일 관계의 불똥이 한국뿐 아니라 유엔·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국제 외교 무대로까지 번지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교도통신은 일본이 내년 1월 일본에서 한중일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한국과 중국에 타진했으나 중국이 거부하고 있다고 복수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22일 보도했다. 이번 한중일 정상회의 의장국인 일본은 당초 올해 내 개최를 추진했으나 국회 일정 등으로 인해 내년 1월 개최를 물밑에서 타진하고 있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교도통신은 중국이 외교 루트를 통해 관계국에 “(다카이치) 총리가 적절히 대응하지 않기 때문에 정상회의에 응할 수 없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관계국이 어디인지는 특정하지 않았다.
교도통신은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의 영향이 중일 간에 그치지 않고 한중일 3국 협력 관계로도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2012년 일본이 센카쿠 열도를 국유화했을 당시에도 중일 관계가 얼어붙어 한중일 정상회의가 약 3년 반 동안 중단된 바 있다.
일본은 내년 2월 이후로 시기를 옮겨서라도 조기에 한중일 정상회의를 개최할 방침이지만 “구체적인 개최 시기를 협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실현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교도통신은 전망했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지난해 5월 서울에서 마지막으로 열린 바 있다. 교도통신은 2월에는 중국 춘제 연휴가 있고, 3월에는 통상적으로 중국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열리기 때문에 일정 조율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중국은 23일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중일 총리 간 만남이 예정돼 있지 않다고 밝히는 등 사실상 일본과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중국은 오는 24일 마카오에서 개최할 계획이었던 한중일 문화장관 회의도 연기했다.
중국은 국제 외교 무대에서 일본을 고립시키려는 전략도 사용하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고 있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과 회담한 뒤 중국 외교부가 “남아공이 대만 문제에 관해 중국 입장을 지지했다”고 발표했다고 23일 보도했다. 중국 외교부는 “라마포사 대통령이 대만은 중국 영토의 불가분의 일부”라고 말했으며, “(중국·남아공) 양국이 서로의 핵심적 이익을 지지한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마이니치는 “중국이 다른 나라들에게 자국 입장을 지지해 달라고 압력을 넣으면서 국제사회에서 일본을 고립시키려 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마이니치는 또 중국 유엔대표부가 지난 21일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을 철회하지 않는 일본 정부를 비난하는 서한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냈다고 보도했다. 푸총 유엔 주재 중국대사는 서한에 “일본이 대만해협 정세에 무력 개입할 경우 침략행위에 해당한다”며 “2차대전 패전국으로서 일본은 역사적 책임을 깊이 반성하고 잘못된 발언을 철회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푸 대사는 지난 18일 안보리 개혁 연례 토론에서도 “(일본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될 자격이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종묘 앞 건축물 최고 높이를 두 배 상향한 서울시 세운4지구 재개발 계획안이 종묘를 돋보이게 할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20일 서울시의회에 출석해 “실용과 효율을 중시하는 도시 계획 시절을 거치면서 (구도심의) 생활권 녹지가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이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도심에 녹지 축을 혹은 녹지 면적을 확보할 기회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종묘를 비롯한 서울 구도심의 문화재를 돋보이게 할 기회가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라면서 “녹지생태도심 계획은 종묘 때문에 세운 건 아니지만 가장 크게 수혜를 볼 지역은 종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세운4지구 재개발 계획의 높이 규제를 종로변 55ｍ, 청계천변 71.9ｍ에서 종로변 98.7ｍ, 청계천변 141.9ｍ로 대폭 완화했다.
오 시장은 종묘 앞 높이 규제 완화를 비판하는 정부 여당의 공세도 지적했다. 그는 “(국가유산청이) 전화해서 이런 계획이 왜 필요하냐고 물어보면 제가 알기 쉽게 만나서 설명해줄 수 있는데 기자회견을 해서 서울시 도시계획이 해괴망측하다고 했다”면서 “지방정부가 하는 일에 해괴하다는 표현은 장관의 입장이라기보다 어딘가에서 지시받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순간적으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는 그간 문화재를 돋보이고 가치를 높이고 우리 역사 유적을 시민이 가치 있게 활용하도록 천문학적 재원을 투입했다”면서 “서울이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도시라는 브랜드를 갖기를 원해서 자체 예산을 투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옆에 한국전쟁 참전국 참전 용사를 기리는 ‘감사의 정원’(받들어총 조형물)을 둘러싼 논란도 언급했다. 최근 김민석 총리는 이곳을 한글단체 회원들과 함께 방문해 조성 과정에 절차적 문제는 없는지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이를 두고 오 시장은 “굉장히 엉뚱하고 생뚱맞은 느낌을 받았다”면서 “총리가 되기 전에는 관심 표명조차 없던 사안에 대해서 총리가 된 후 민주당 내에서 서울시장 출마를 공언하거나 자천타천 논의되는 분이 감사의정원에 대해 이런저런 공격적 지적을 하니 세운상가와 종묘 사례와 똑같은 구조로 관심을 표명하고 참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행태는 어떤 각도에서 봐도 어떤 객관적 시각으로 봐도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행보”라면서 “그 점에 대해서 총리가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 한라산 국립공원 1100고지에 18일 오전 첫눈이 내려 외국인 관광객들이 겨울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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