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학교폭력변호사 신안 무인도 좌초 여객선, 항해사가 휴대전화 보는 사이 ‘쾅쾅’···운항 과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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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24 08:3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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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전남 신안군 장산도 인근 해상에서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가 무인도를 들이받고 좌초한 사고와 관련해 해경 초기 수사 과정에서 항해사가 휴대전화를 보는 등 딴짓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수사 당국에 따르면 해경은 퀸제누비아2호 주요 승무원을 대상으로 한 1차 조사에서 협수로 구간 내 자동 운항 전환 탓에 여객선과 무인도 간 충돌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했다.
당시 선박을 조종한 사람은 일등 항해사 A씨로, 휴대전화를 보느라 수동으로 운항해야 하는 구간에서 자동항법장치에 선박 조종을 맡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선박은 방향 전환(변침) 시기를 놓쳤고, 무인도로 돌진해 선체 절반가량이 걸터앉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사고 발생 시간대 당직자였는데, 당시 선장은 일시적으로 조타실에서 자리를 비운 것으로 전해졌다. 선박교통관제센터(VTS)를 통해 해경에 퀸제누비아2호 좌초 사고를 최초로 신고한 사람은 A씨로 확인됐다.
사고가 난 신안군 장산도 인근 해상은 연안 여객선의 항로가 빼곡한 협수로에 속한다. 협수로에서는 주의를 더 기울여야 해 통상 선박은 자동항법장치에 의존해 운항하지 않는다.
해경은 운항 과실이 드러난 만큼 관련자들을 형사 처분할 방침이다.
제주에서 전날 오후 4시 45분쯤 승객 246명, 승무원 21명 등 267명을 태우고 목포를 향해 출발한 퀸제누비아2호는 같은 날 오후 8시 16분쯤 신안군 장산도 인근 무인도인 족도 위에 선체가 절반가량 올라서며 좌초했다.
좌초 당시 충격으로 통증을 호소한 승객 27명이 병원으로 분산 이송됐으며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4·10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육성 녹음을 당원들에게 전화 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으로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당원과 비당원에게 투표권을 부여해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선거사무소 내 현수막 설치·게시, 홍보물 발송, 합동연설회 개최 등이 아닌 방식으로 경선 운동을 하면 안 된다.
강 의원 측은 재판 과정에서 “당원만을 대상으로 경선 운동을 한 것이어서 선거법 위반이 아니고, 설령 법 위반이라 해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ARS 방식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위반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ARS 경선운동은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그 허용 여부에 관해 선관위에 문의하고 정당 사무처 의견을 듣기는 했으나 그 구체적 경과에 비춰 보면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강 의원이 판결에 불복했으나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강 의원은 이에 따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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