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대형로펌 서울시 정비사업연합회 “정비구역 지정권 자치구 이양, 사업 지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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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24 10:0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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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대형로펌 서울시 정비사업연합회가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25개 자치구로 이양하려는 움직임에 우려를 표했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서울시 정비사업 연합회와 2차 민관 협의회를 열고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비사업연합회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재건축 구역 주민대표들로 구성된 민간협의체다.
이 자리에서 연합회는 정비구역 지정권한의 25개 자치구 이양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연합회는 “현재도 서울시 심의를 제외하고는 정비계획 수립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 착공·준공허가 등 모든 인·허가권한이 자치구에 있다”면서 “실제 업무를 해 보면 병목현상은 서울시가 아닌 자치구에서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한 회원은 “각 구역 주민분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해 보면 자치구별로 행정업무 처리 속도 편차가 매우 크고 같은 업무에 대한 처리방법에도 차이가 있다”면서 “권한 이양 시 오히려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것 아니냐는 주민 불안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회원은 “아무래도 자치구는 구의 역점 사업이나 지역 민원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서 사업추진 주체에 무리한 공공기여 시설 등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주민 갈등 조정이 어려운 경우도 많다”며 서울시가 일관된 기준으로 심의를 신속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지난 18일 민주당 토론회에 참석해 정비구역 지정 권한이 서울시에 집중돼 정비사업 전반의 병목 현상이 초래된다며 중소 규모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자치구에 위임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이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명노준 서울시 건축기획관은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건의 사항과 주민 우려 사항을 검토해 서울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은 조속히 반영하고, 정부와 협력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 제3노조인 올바른노동조합은 2025년 임금·단체협상 쟁의행위 찬반 투표가 95.3%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21일 밝혔다.
1·2노조에 이어 3노조에서도 쟁의안이 가결되면서 서울 지하철의 연말 파업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른바 ‘MZ노조’로 불리는 올바른노조는 지난 18일부터 이날까지 투표를 진행했다. 재적인원 2017명 중 1718명이 투표했고 1638명이 찬성했다.
앞서 공사 제1노조인 민주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과 제2노조인 한국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에서도 파업 등 쟁의행위 찬반 투표가 가결됐다.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의 경우 투표자 8087명 중 6755명(83.53%)이 찬성해 지난 19일 가결됐고,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는 투표자 1970명 중 1536명(77.97%)이 찬성해 지난 17일 가결됐다.
올바른노조는 오는 26일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쟁의행위 일정과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조합원 수가 가장 많은 1노조는 쟁의대책위 회의를 거쳐 오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 디 데이(D-Day)’와 투쟁 방침을 알린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중단하자, 대만이 일본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에 부과했던 제재를 전면 해제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대만 식약서는 21일 “일본산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조치가 정상화된다”며 이는 즉시 발효한다고 밝혔다.
대만 식약서는 2011년 이후 국경 검역으로 일본산 식품 27만 건을 방사능 시험한 결과 통과하지 못한 경우가 0%였다면서 “일본산 식품의 추가적인 방사능 노출 위험에 대한 위험평가는 ‘무시해도 될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2011년 3월11일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와 원전 오염수 유출과 관련, 대만 정부는 원전 주변 지역 식품의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가 2022년과 2024년 일부 제재를 완화한 바 있다.
일본산 식품에 대한 특정한 수입 통제 조치를 유지하는 국가는 중국(홍콩·마카오 포함)과 러시아, 한국 정도만 남게 됐다고 대만 당국은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으로 중국과 일본 간 갈등이 격화하면서 나왔다.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 7일 대만이 중국의 공격을 받으면 일본이 자위권 차원에서 무력 개입할 수 있다고 시사한 뒤 중국이 여행·유학 자제령과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중단 등 경제 보복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후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20일 일본산 해산물로 만든 초밥을 먹는 사진을 올렸고, 주일 대만대사 격인 리이양 주일 타이베이경제문화대표처 대표는 이날 일본 농수산물을 적극 구매하자고 호소하기도 했다.
장즈강 식약서장은 이번 조치가 일본 지지와 연관성이 있다는 일각의 관측에 “마침 행정 절차가 이때 진행됐을 뿐”이라고 말했다.
식약서는 일본 내에서 유통이 금지된 품목 및 후쿠시마현 야생동물 고기나 버섯류 등은 여전히 대만 수입이 금지된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대만이 “대만 측 결정은 (동일본 대지진) 피해 지역 부흥을 후원하는 것으로 환영한다”면서 “여러 기회를 통해 대만 측에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규제의 조기 철폐를 요구해 왔다”고 설명했다.
일본 지지통신은 “중국이 대만 유사시를 둘러싼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에 반발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사실상 중지한 가운데 라이칭더 정권은 대조적으로 수입 시 장애를 없애 일본에 대한 우호 자세를 과시한 형국”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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