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상위노출 중국 “일본 정부 양안문제 입장 불변 안 믿어…다카이치 발언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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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24 10:0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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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위노출 중국이 일본에 ‘하나의 중국 원칙은 변함없다’는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대만 개입’ 발언을 철회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정부의 대만 문제에 대한 입장이 정말로 변하지 않았다면 일본 지도자는 이른 바 ‘존립위기 사태’를 대만 문제와 연관시켜서는 안 됐다”며 “(일본은) 말과 행동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점점 선을 넘었다”고 말했다.
마오 대변인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입장 변화가 없다는 한 마디 말 만으로는 중국 측의 우려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일본은 중국의 엄중한 요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잘못된 발언을 철회하며 중국에 대한 약속을 실제 행동을 통해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오 대변인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단과 관련해서는 “중국 부서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과학적 평가를 실시하고 관련 수산물이 중국 규정을 준수하도록 엄격한 검토를 실시할 것”이라며 “어제 말한대로 일본 지도자의 잘못된 발언이 중국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켰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시장이 없다”고 말했다.
존립위기사태는 일본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개입 발언을 부르는 명칭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7일 중의원 대정부질의에서 “대만 유사는 일본 자위대가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는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한다”며 대만 관련 무력 분쟁 발생 시 개입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일본 정부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는 입장은 변함없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중국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류진쑹 중국 외교부 아주사 사장(국장)은 지난 18일 이번 사태의 해법을 찾기 위해 베이징으로 찾아온 가나이 마사아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만난 자리에서도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중-일 관계의 정치적 기초를 근본적으로 해치는 것으로 성질과 영향이 극히 나빠 중국 인민의 공분과 비난을 샀다”며 발언 ‘철회’를 요구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이날 ‘일본이 잘못을 바로잡지 않으면 더 큰 대가를 치를 것이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발언 철회를 거부하고 도발적인 행동을 하면 중국이 더욱 강력한 추가적인 대응 조처를 내놓을 이유와 필요는 충분하다”고 압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21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도착해 2박3일간의 일정을 소화했다. 이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모든 세션에 참석했고 중견 5개국 협의체인 MIKTA(멕시코·인도네시아·한국·튀르키예·호주) 정상회동을 주재했다. 이번 G20 정상회의는 지난 6월 취임 직후 캐나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9월 미국 유엔총회, 10월 말레이시아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에 이어 올해 다자외교를 마무리하는 무대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은 21일 밤 요하네스버그 OR탐보공항에 도착해 빌런 오캄 산림수산환경부 장관 등의 영접을 받았다. 남아공 측에서는 레드카펫 끝에서 청소년 댄싱 크루 ‘이스트 랜드 아트 아카데미’가 이 대통령 부부를 댄스 퍼포먼스로 환영했다. 이 대통령 부부는 박수로 화답했다.
정상회의 첫날인 22일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대통령 취임 선서 당시 착용했던 것과 같은 ‘통합 넥타이’를 매고 회의장을 찾았다. 청색·적색·흰색이 교차하는 줄무늬 넥타이로 정치적 통합을 상징하는 이 넥타이는 지난 8월 광복절 경축식 때도 착용한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G20 의제인 포용, 지속성장, 회복력 있는 세계 등 글로벌 공통 과제에 함께 대응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통합과 협력의 의미를 담았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통령이 영접 행사장에 들어서자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은 “다시 만나 반갑다”며 지난 6월 캐나다 G7 정상회의 이후 5개월여만의 만남에 반가움을 표시했고, 이 대통령은 기념촬영을 하며 “정말 아름다운 도시”라고 인사를 건넸다. 이 대통령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앤서니 알바니지 호주 총리 등 G7 정상회의나 유엔총회 등을 통해 낯이 익은 여러 정상과도 반갑게 인사를 나눴다.
이 대통령은 개회식에 이어 오전에는 제1세션, 오후에는 제2세션에 참석해 발언했고, 세션 사이에는 정상들과 오찬과 단체사진 촬영을 하며 쉴새 없는 하루를 보냈다. 이 대통령은 제2세션 직전 중견 5개국 협의체인 MIKTA 정상회동을 주재하기도 했다.
제2세션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이 대통령은 시간을 별도로 내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각각 한·프랑스, 한·독일 정상회담을 했다. 이 대통령은 모디 인도 총리,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도 각각 별도로 회동했다. 이 대통령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눈 두 나라 정상은 각각 이 대통령을 자국에 초청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 2일차인 23일에는 제3세션에 참석해 지난달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 의장국으로서 합의를 이끌어낸 글로벌 인공지능(AI) 기본사회 등에 관해 언급해 박수를 받았다. 이날 오후 요하네스버그에 거주 중인 동포들과 오찬 간담회를 끝으로 남아공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일본 집권 자민당이 20일 일본 안보 정책의 근간인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오노데라 이쓰노리 자민당 안보조사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 당다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힘을 달라”고 말했다. 첫 회의에서는 현행 3대 안보 문서 내용을 확인했고, 향후 일본을 둘러싼 엄중한 안보 정세 등을 고려해 방위력 강화 과제를 정리하게 된다.
오노데라 회장은 내년 4월 중에 당내 의견을 취합해 정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자민당 제언 등을 바탕으로 내년 말까지 3대 안보 문서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지난달 21일 취임한 직후 방위력 강화와 방위비 증액을 위해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 정비계획 등 3대 안보 문서 조기 개정을 방위성에 지시했다. 이들 문서는 2022년 12월에 마지막으로 개정됐다.
3대 안보 문서 개정은 일본이 ‘전쟁 가능 국가’로 나아가는 작업을 얼마나 진전시킬지 판단할 잣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도통신은 방위장비 수출 규정 완화, 방위비 증액,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장사정 미사일 정비 가속, 무인기(드론) 등을 활용한 새로운 전투 방식 점검 등이 주요 논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3대 안보 문서 개정 시 비핵 3원칙 재검토도 논점이 될 수 있는지와 관련해 “필요하다면 여러 주제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부정하지 않았다.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제조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것으로, 1967년 당시 사토 에이사쿠 총리가 표명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미국의 확장억제를 고려해 ‘반입 금지’ 규정을 바꾸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폭 지역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지역 지방자치단체, 피폭 피해자들은 비핵 3원칙 재검토 논의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핵무기 없는 세상을 호소한 공로로 지난해 노벨평화상을 받은 피폭자 단체 니혼히단쿄(일본 원수폭피해자단체협의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지금까지의 정부 견해를 뒤집고 재검토 논의를 개시하는 데 대해 강하게 항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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