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이혼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감사원 운영쇄신 TF(태스크포스)는 유병호 감사위원의 막말과 표적 감사, 정권 수호 감사 의혹을 낱낱이 밝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엄정한 수사를 통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달라”고 촉구했다.
박경민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 감사원의 실세로 군림하며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무너뜨렸던 유 위원의 행태가 점입가경”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 위원은 최근 최재해 감사원장 퇴임식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세상은 요지경’ 노래를 튼 채 “영혼 없는 것들”이라고 고함을 지르고, 정상우 신임 사무총장에게 엿을 보내는 등 기행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 전반을 점검하는 운영쇄신 TF를 ‘캄보디아 웬치(범죄 단지)’에 비유해 “사형감에 해당할 수 있다”는 글을 감사원 내부 통신망에 올렸다고 한다.
박 대변인은 “유 위원은 감사원을 윤석열 정권의 ‘도우미’로 전락시킨 과거를 반성하기는커녕 일련의 막말과 기행으로 감사원의 자정 노력을 방해하고 조직을 사분오열시키고 있다”며 “감사원의 자정 노력을 조롱하고, 자신의 과오에 대한 반성을 거부하는 안하무인의 태도”라고 비판했다.
유 위원은 윤석열 정부 감사원에서 사무총장을 지내며 ‘서해 피살 공무원 월북 조작 의혹’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각종 감사를 주도한 인물로 지목됐다. 공수처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현 민주당 의원)의 사퇴를 압박하려 특별감사를 벌인 혐의로 유 위원을 수사하고 있다.
박 대변인은 “유 위원은 전현희 전 위원장에 대해서는 집요한 표적 감사를 하면서도 대통령실 이전과 한남동 관저 공사 등 정권 핵심 의혹에는 눈을 감는 선택적 감사를 자행했다”며 “감사원의 수치 유 위원의 막말과 기행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일본이 내년 1월 자국에서 한·중·일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한국과 중국에 타진했으나, 중국이 거부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22일 보도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 7일 국회에서 대만 유사시에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뒤 중국이 거세게 반발하며 중·일 관계가 악화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교도통신은 중국이 외교 경로를 통해 관계국에 “(다카이치) 총리가 적절히 대응하지 않기 때문에 정상회의에 응할 수 없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이날 전했다. 교도는 관계국이 어떤 나라인지 언급하지 않았으나, 한국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중·일 정상회의 의장국인 일본은 본래 연내 개최를 추진했으나, 임시국회 일정 등을 고려해 물밑에서 내년 1월에 3국 정상회의를 여는 방안을 조율해왔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지난해 5월 서울에서 마지막으로 열렸다.
교도통신은 “다카이치 총리 발언 영향이 중·일 간에 그치지 않고 한·중·일 3국 협력 관계로 확대되고 있다”고 전했다. 교도통신은 지난 2012년 일본이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를 국유화했을 당시에도 중·일 관계가 얼어붙어 한·중·일 정상회의가 약 3년 반 동안 중단됐다고 했다.
중국은 오는 24일 마카오에서 개최할 계획이었던 한·중·일 문화장관 회의를 연기했고, 이날부터 23일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중·일 총리 간 만남이 예정돼 있지 않다고 밝히는 등 사실상 일본과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대중음악계가 시끄럽다. 다음달 16일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KOMCA)의 제25대 회장선거를 앞두고 기존 집행부를 옹호하는 쪽과 전면 쇄신을 주장하는 쪽이 부딪히고 있는 것이다. 음저협은 작사가, 작곡가 등 저작권자들의 저작권료를 대리징수한 후 분배하는 단체다. K팝의 인기와 맞물려 권한과 위상도 커졌지만, 조직 운영 등은 과거 방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선거 논쟁의 중심에 있다.
기존 집행부측에선 박진영의 ‘너의 뒤에서’, 성시경의 ‘내게 오는 길’ 등 1400여 곡을 작곡한 김형석(59)이 출마했다. 김 작곡가는 19일 서울 강남구에서 기자들과 “선후배들의 추대로 이 자리에 섰다. 잃을 게 많은 사람이지만 배수의 진을 치는 마음으로 출마했다”며 “4년간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조직의 투명도를 높이고 저작권 징수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 작곡가는 음저협이 방만경영을 했다는 지적에는 일부 동의하지만, 저작권료 징수범위 확대 등 현 집행부의 공로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협회의 가장 큰 문제로 의사결정 투명성을 지적한 뒤 “특정 외부 회계감사 기업에 컨설팅을 맡기고 보고서를 전체공개할 것”이라며 “감사나 전문 경영인 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선후배들의 추천이 일종의 카르텔 아니냐는 질문에 “회장 욕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카르텔은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면쇄신파에서는 그룹 더크로스 출신의 작곡가 이시하(45)가 출마했다. 그는 20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협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야할 문제는 협회 내 기득권 해체”라며 “물갈이가 되어야 협회에 산적해 있는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이전처럼 서로 적당히 덮어주는 방식의 해결은 안 된다.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혁의 이행 방안에 대해서는 “내부 자정 없이 외부 업체가 들어올 경우 또 다른 결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회장의 업무추진비 공개 등 신뢰회복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김 작곡가에 대해 “협회와 회장만을 비호했던 사람이 기득권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지난 6월, 음저협이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며 작곡가 윤일상, 가수 신성우 등과 함께 ‘비상 윤리위원회’를 발족했다.
두 후보 모두 협회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데에서는 공감했으나, 그 방향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인 것이다. 그런만큼 양측의 공방은 투표일이 다음 달 16일까지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투표권은 음저협의 전체 회원 5만5000여명 중 정회원인 약 900여명에게 있으며, 당선인은 당선된 날로부터 4년간 회장직을 맡게 된다.
1964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가로 설립된 음저협은 약 50년간 음악저작권 신탁분야를 독점했고, 다른 신탁단체가 생긴 현재도 징수되는 저작권료의 94%를 차지하는 등 국내 최대 저작권 단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최근 K팝 열풍이 거세지면서 2021년 2885억 원이었던 징수액은 2025년 4653억 원까지 상승했다. 협회의 평균 수수료율이 8.6%인 것을 생각하면, 협회가 매년 거둬들이는 돈은 약 400억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규모가 커진 만큼 운영에 대한 책임도 높아졌지만 동시에 ‘방만 경영’을 했다는 일각의 문제 제기도 있었다.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문체부 자료에 따르면 음저협은 지난 9년간 회장에게 28억 원, 비상임 임원들에게 57억 원 등 85억 원이 넘는 돈을 지급했다. 지난해 11월 문체부가 음저협에 임원 보수인상을 최소화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협회는 업무추진비를 내리는 대신 기본급을 인상했다. 특히 지난 3월 회장 기본급을 1억 9300만원으로 79% 인상하며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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